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 직권남용 등 각종 정쟁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 소통 플랫폼인 스타트업 클라썸이 11일 두나무앤파트너스, 빅베이슨캐피탈, 펄어비스캐피탈, 스톰벤처스로부터 151억원 규모의 Pre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에 성공하며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확보된 셈이다. 이번 투자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25억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 안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에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성과를 발표한다.

국회가 6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미사일 낙탄,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복지부 장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으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해 민간인 포함 사상자가 나왔으며,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태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창건일에 주로 열던 열병식이 개최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미니 열병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대북·안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덮어두는 모습이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보맵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에즈금융서비스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보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에즈금융서비스가 단독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산업의역군’을 운영하는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콘테크(ConTech) 스타트업 산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팁스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며, 매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술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에 2년간 최대 7억 원의 연구 자금과 해외 마케팅, 사업 연계 지원 등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6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개편된 안에 따르면 총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국무위원 18명은 동일하다. 여가부의 기능은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가 삼성증권, LS일렉트릭에서 총 35억원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플러그링크는 아파트·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기 무상 설치 서비스를 비롯한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두고, 올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세수추계모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개선 전 모형을 공개해달라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세금 신고액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집을 다 뜯어가버린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납자 본인의 체납연도 세금이 통상 2만5,000달러(약 3천5백만원)가 넘을 경우 집행이 되며,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걸리게 된다. 한글로는 근저당 설정이 적합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나, 갈 길이 멀다. 공공성 확보가 대한민국 이의료계 현실을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어 큰 문제가 예상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런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은 실제 현장에서 검증이 완료된 자율주행이동로봇(AMR) 핵심 기술과 하드웨어, 통합 관제 플랫폼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