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반정부 시위 확산, 네팔도 시위대 요구에 사상 첫 여성 총리 임명

아시아에서 Z세대 중심의 반정부 시위 확산
'스리랑카에서 네팔까지' 4개국 반정부 시위 
단순한 분노 표출 넘어 정치적 변화 끌어내

네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신임 총리 임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정부 조치에 반발해 시작된 이번 시위는 결국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이끌어내며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로써 최근 1년 사이 아시아에서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진 국가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4개 나라가 됐다. 각국에서 시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달랐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권력층의 심각한 부패 등 경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팔 첫 여성 총리, 총선 전까지 임시 정부 운영

1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푸델 네팔 대통령은 12일부로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사임한 크리샤나 프라사드 올리 총리의 후임으로는 시위대가 지지하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네팔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총리가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한다. 네팔의 첫 여성 총리가 된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하는 등 내각을 구성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6개월간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카르키 총리의 지명 과정에는 시위대의 요구가 반영됐다. 올리 총리 사임 후 후임 인선 과정에서 시위를 주도한 청년 조직 ‘하미 네팔’은 “카르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72명이 숨지고 정부 주요 시설이 불에 타는 등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자, 총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부패 운동가인 카르키 총리는 1990년대 변호사 시절 네팔 왕정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2016년 대법원장에 임명된 뒤에는 권력자 부패 사건에서 강단 있는 판결을 내려 인기를 얻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5일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이유로 유튜브, 페이스북, X 등 26개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시위대는 “정부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반부패 운동을 억압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정부 부패, 무능, 경제 불안 등에 불만을 가진 젊은 층이 대거 가담하면서 시위는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해 남동부 비라트나가르, 서부 포카라 등으로 확산됐다.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자, 네팔 당국은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탈옥한 수감자 등 최소 72명이 숨졌다.

인도네시아 시위대, 청년 배달기사 사망에 격분

네팔에 앞서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1,240명이 체포됐으며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등 심각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시위는 하원의원 580명이 지난해 9월부터 1인당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5,000만 루피아는 수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위대는 국회의원 수당은 늘어난 반면, 교육·보건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 예산은 306조6,695억 루피아(약 26조원) 삭감됐다고 비난했다.

21살의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 사망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2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의회 부근을 지나가다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 시위대는 자카르타의 경찰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서는 시위대가 지역 경찰청사의 펜스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청사에 난입했다. 휴양지 발리에서도 수백 명이 몰려 지역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결국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9일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5명을 경질했다. 하원도 10월 이후 문제가 된 주택 수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단발성 조치에 국지적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시위대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면 이번 시위가 단순히 주택수당이나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위대는 △예산 투명성 △대량 해고 방지 △계약직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과 파견근무 문제 해결 △부패 자산 몰수법 시행 △경제 및 고용 정책 재검토 등을 경제 불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등, 부패·불평등에 맞서 시위 확산

인도네시아와 네팔 외에도 최근 1년 사이에 아시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정권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방글라데시다. 표면적으로는 일반 청년들에게 불리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가 문제가 됐다. 여기에 셰이크 하시나 정권이 법인세율 인하(27.5%→25.0), 부가가치세 인상(15%→5%) 등 부자감세·서민증세에 나선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며 세계 32위 경제 대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분배 없는 성장'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주도한 섬유산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유층의 부패가 사회를 분열시켰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상류층을 '코티포티(kotipoti)'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소유한 은행 계좌는 전체의 1% 미만인 데 반해, 예금액은 국가 예금 전체의 43.4%에 달한다. 부를 축적한 방법도 깨끗하지 않다. 2009~2018년 방글라데시의 모든 무역 거래에서 관세의 17.3%가 누락됐는데, 연평균 82억7,000만 달러(약 11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누락금이 수출업체가 무역 송장에서 거래 액수를 위조해 빼돌린 돈으로 추정한다.

스리랑카에서는 2022년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리랑카는 식품과 조리용 가스 등 물가상승률이 30.2%에 달했고, 정전도 수시로 발생했다.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시위가 잦아졌다. 결국 같은 해 7월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점거하며 국가부도 상황을 초래한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2004년 이후 18년 간 총리와 대통령을 오가며 스리랑카를 장악했던 라자팍사 대통령은 즉시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물가 상승과 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 이어진 아시아 지역의 반정부 시외와 관련해 미국 NBC 뉴스는 "해당 국가의 반정부 시위는 직접적인 원인은 달랐지만, 일자리 부족, 만연한 부패,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뭉치는 Z세대(1997~2012년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됐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국가 수장을 정하고 장관을 교체하는 등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