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銀,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득자료 부풀려 과다대출지난해 경남銀에서 사상 최대 3,000억 횡령 사건 발생금융위 등, 'ELS 사태 자율조정' 앞두고 내부통제 강조 KB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적정 한도보다 과다한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는 은행권 최대 현안인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자율조정을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와 은행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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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발 실적 부진으로 홍역 치르는 한국투자저축은행"모회사, 도와줘요" 대규모 자금 수혈로 건전성 지표 겨우 개선비용 급등·부실 리스크로 신음하는 저축은행들, 미래 전망도 비관적 지난해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로 인해 충당금 적립액이 확대되며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이다. 한투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 및 이자 비용 급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후로도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성 악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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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저축은행업계, 지난해에만 5,559억원 순손실SBI저축은행은 일단 1위 유지, 대손충당금을 제외하면 수익도 유사한 수준부동산 PF 충격에 업계 불안 높은데, 정작 금융당국은 "괜찮다" 저축은행업계 업황이 거듭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개사는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실적에서도 선두 자리를 이었다. 고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탓에 업계 전반의 영업 부담을 키웠지만 실질적인 적자의 원인이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손충당금 폭탄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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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예보 등과 검사협의체 구성, 새마을금고 전담조직도 신설 금융당국, 오는 8일부터 2주간 사상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순손실 악화, 4월 중 집중 모니터링 실시 예정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과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제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적립한 것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본이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시장에서는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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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 나선 KB국민은행, 여타 시중은행들도 부실채권 정리 수순 부실채권커버리지비율 100% 넘지만, "부실채권 성장 속도 너무 빨라" 고금리 기조에 실질연체율 상승까지, "부실채권 확대 개연성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이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실채권(NPL) 정리에 나섰다. 1분기 결산을 앞두고 경영지표 개선을 위해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실채권을 털어낸다 해도 각종 리스크 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당장 지표 개선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채권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실채권 확대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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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대출시장 점유율 확대 2023년 말 인터넷은행 3사 주담대 잔액 26조6,383억원 시중은행 관계자 "인터넷은행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점유율이 20%를 돌파했다.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확대와 금리경쟁력으로 대출 시장 점유율을 늘린 것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잔 기준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간 가계신용대출시장 점유율에서 인터넷은행 점유율이 2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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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JB금융지주 3대 주주·DGB금융지주 대주주 올라서 지난해 대부업 조기 청산, 새로운 수익 사업 찾기에 중점 DGB금융지주 중심으로 새 발판 마련, 금융권 이목 집중 OK저축은행이 지방금융지주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며 금융업계의 이목을 끌어모았다.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 자리를 꿰차는가 하면,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시장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양상이다. OK금융 측은 단순 비이자부문에서 이익를 내기 위한 지분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차후 OK저축은행이 이들 지방금융지주의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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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은행 당기순익 전년 대비 15%↑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수수료이익 등 증가 영향 자본 여력 확보한 은행들, IPO 추진 움직임도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에 뒷심을 받았던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를 비롯한 비이자수익 모두 전년보다 수조원대 불어났다. 특히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전년의 4.4배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IPO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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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배상안 도마, 금융당국 vs 금융권 '격돌'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에 배임 가능성까지,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 각종 논란에도 금융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 배상해야 할 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상 규모가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사 측이 배임 이슈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당국의 배상안을 곧이곧대로 따르더라도 자율배상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사례별로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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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일괄 배상 배제 입장 밝혀 부실 펀드 100% 배상 선례 남긴 한국투자증권 “투자 결정 내린 소비자 책임 간과” 지적 이어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 기준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해당 배상안에는 투자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최대 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괄 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투자 상품 운용사 및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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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준비 중인 DGB대구은행, 내부 관리 체계 부실에 발목 잡힌 상태 불법 계좌 개설, 전직 임원들의 불법, 비리, 횡령 등으로 유죄 받은 사례도 다수 금융당국이 처벌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시중은행 숫자 늘려야 된다는 정책 목표 때문이라는 지적도 DGB대구은행(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내부 관리 체계 부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던 금융당국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으로 구성된 기존의 5대 시중은행 과점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번째 시중은행 후보를 물색하는 중이지만,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의 주요 지방 은행보다 한 발 앞서 달리고 있는 대구은행의 각종 금융사고가 알려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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