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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조 단위 손실' 우려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중 고객 상당수 고령 투자자란 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 키웠다? 금융 업계 "'피해자=선량한 시민' 프레임 속 편향적 접근 우려스러워" 금융 당국이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H지수가 반 토막 이상이 난 탓에 수조원의 손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LS 손실 우려 사태에 당국이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BI·웰컴·OK·페퍼·한국투자' 등 상위 5곳, 3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3분의 1 감소 지난해 말 판매한 고금리 특판 상품 예·적금서 '이자비용' 크게 늘어 3분기 말 평균 연체율도 6.15%, ‘PF 건전성 저하’마저 심각한 수준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올해 3분기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새 65%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금리로 예치된 예·적금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충당금을 더 쌓는 등 건전성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3분기 누적 신탁수수료 이미 1,470억원 미국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70%대인 반면, 국내 은행은 10%도 안 돼 홍콩 ELS 손실 논란 커지자, 일부 은행은 ‘타 ELS 갈아타기’ 수수료 면제 등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올해 대형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신탁수수료 수익이 전체 은행 수수료 수익의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년간 해마다 200개 이상 감소한 은행 영업점 지점 폐쇄 제동에 고령층 겨냥 특화 점포로 전화위복 노려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접근성 제고’ 성과 거두나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던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 포용을 내세워 은행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에 주력하던 은행들은 특화 영업점 개설이나 타 은행과의 상생으로 대응에 돌입했다.

상생금융 간담회 직전 일제히 주담대 금리 인하“금리 연 8% 시대” 추가 인상론 일단락소비자 부담↓ 은행 건전성↑, 상생 앞당길까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월 20일 열린 상생금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했다. 이같은 흐름은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5%를 넘겼던 이달 초와 비교해 상반된 모습으로,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 인하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횡재세 등 '은행 때리기' 열중하는 정치권, "지원 강화 필요할 듯" '은행 종노릇' 발언으로 시작된 초과이익 환수 논의, 하지만? 은행권 부담 '여전', "상생금융으로 잠시 발 뺀 정도에 그쳐"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왼쪽)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대표적인 배당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 연말이면 강세를 보이던 은행주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한 호실적 아래 '횡재세' 등 이익 환수에 대한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분기 무수익여신 '3조원' 목전, 총여신 중 0.22% 차지은행 건전성 '위험 수준', 내년 상반기 심화 우려 커져신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소위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어 더 큰 부실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억원 초과 고액 예금 잔액 6개월 새 24조원 감소 회사채 발행 어려운 기업들은 ‘대출-상환’ 굴레 연체율·한계기업↑, 기업대출 건전성에 빨간 불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 등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등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져 대출을 찾은 이들은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높아진 은행 문턱을 실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 인터넷은행들 저신용자에게 4.6%, 고신용자에게 7% 금리로 대출 정부 압박에 인터넷은행 수익성, 건전성만 악화 금융 당국의 압박에 국내 주요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에게 더 낮춰 책정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낮을수록 고금리를 책정하는데, 정부 압박에 은행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 만큼 지난 8월부터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만 악화된 꼴이라는 것이다.

은행권 법인세에 초과이득세 신설 및 일부 수익 사회 환원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이미 유럽선 지난해부터 '횡재세' 법안 논의·도입하고 있는 상황 다만 관련 법안 국내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불구,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법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이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 임직원 비리 터져 나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부터 문제" 새마을금고 대중 신뢰도 '최하', "차라리 농협에 돈 맡긴다" 노조 구성 등 혁신 정책 펼쳤지만, 건전성 관리 '실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를 임명한 대가로 수수한 황금도장/사진=동부지방검찰청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8월 은행 연체율 0.43%,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가계대출 급증세에 금리 인상도 쉽지 않아연체 60% 이상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세 가속 전망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만 100여 개, 해외 피해 사례도 발생 전자상거래 사기에는 '흐린 눈'으로 일관하는 은행들 온라인뱅킹-사기계좌 조회 서비스 연계 등 고려해야 최근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각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의 태무심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계좌의 다중 발급 제한, 경찰의 범죄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사진=금융위원회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5년간 600곳이 넘는 영업점을 폐쇄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가 꼽힌다.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데다, 현금 사용마저 감소하면서 시중은행 점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12월 말 기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 점포 폐쇄 현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한 금융 당국이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출 규모 감소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금융권은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으나, 수요자 측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예·적금 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예정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대출 수요자들이 금융권 간 주담대 상품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기관 사이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생태계 또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캠코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중 426억원가량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채권 관리 위탁은 올해가 처음으로,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위탁했다.

TV광고 속 읏맨(위쪽)과 무과장(아래쪽) 캐릭터의 모습/사진=OK금융그룹 OK금융그룹의 마지막 남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 국내 대부업 사업 정리를 통해 그룹 체질 개선을 하고, 향후 증권사 등의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대부업권 축소로 저신용차주 등 서민금융이 궁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 소외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은행과 일부 소비자 대상으로 유통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4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은, 금융위, 금감원 외 다수의 은행이 참여한다. 국제결제은행(BIS)과는 테스트 기획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올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고(금리·환율·물가) 현상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지역신보의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급전 마련용'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이자가 연 15%를 웃도는 고금리 상품임에도 불구,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외에도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와 연체율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는 점차 커지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