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가계부채 관리 비상, 다시 은행권 조이기 나선 금감원DSR 예외 대출도 비율 산정 요청, 현장 점검 예고도

하나·KB증권 운용 담당 임원 중징계KB증권은 대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CEO 징계에 예고된 후폭풍, 남은 제재도 속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들은 대형 법인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손익을 다른 고객들에 수천억원씩 전가하는 위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적발됐다. 랩·신탁 관련 첫 징계가 나온 만큼 타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규제·세 부담 완화 및 배임죄 폐지 제시한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 본격화상법 개정 반발 여전, 재계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책임 물을 수 있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 7월에서 9월로 밀렸다미끄러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대출 증가세 가팔라지나"급한 불부터 꺼야지", 건설업계 대출 부실 리스크 확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연기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장의 가계대출 억제보다 건설업계 대출의 '교통 정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책준형 신탁에 PF 연쇄부실 우려 확산, 정부 "하반기 건전성 기준 강화안 발표"공사비 급증·고금리 부담에 미준공 사업장 다수 발생, 신탁사에 부실 전이도일각선 우려 목소리, "책준형 신탁 규제하면 중소 건설사 자금 마련 어려워져"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규정이 크게 바뀐다. 책준형 신탁으로 건설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이창용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로 해결 어려워"

건설업계 구원 나선 리츠, 정부 "우선 시장부터 키울 것"CR리츠로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민간임대 지원책도

달러화 외평채 발행, SSA방식으로 유럽·영미권 우량 투자자 노린다원달러 환율 1,380원대 유지, 외평채 환율 조절 기능 기대감↑해외 자금 조달 확대 목적도, 중장기적 자금 안정화 기대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준비에 나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세를 달리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고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과 이번 외평채 발행이 거시적으로 연결돼 있단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은행에 또 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12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11일 “전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오늘까지 사고 경위 등을 파악 후 내일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SDS 마련 기간 최소 10개월, 업계선 "내년 2분기는 돼야 출범 가능할 듯"미국도 못 이룬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 선례 없는 조치에 시장서도 "기다려 보자"일각선 '선제적 규제 강화' 의견도, "규제 강화로 NSDS 디딤돌 마련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애초 한국이 구축하려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갖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수은에 2조원 출자 집행수은, 대출 등 10조원 여력 추가 확보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기업 법인세 추가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

올해 들어 7%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 원화 미래도 ‘안갯속’‘환차손 우려’에 외인들도 국내 증시서 이탈, 3일간 3조 증발

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린 보험사들, 금융당국 "제도 개선하겠다"회계 논란에 보험주 일제히 주가 하락, 증권가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하면 중립금리 더 높아져"중립금리 논쟁 이어가는 학계, 골자는 중립금리 상승 여부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후 1년, 이용 금액 '10조원'"서민 금융 지원은 어디에" 제2금융권 내 실효성 부족해은행권 내에서도 수요 양극화, 최대 수혜자는 인터넷은행 지난해 5월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원스톱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를 통해 1년간 10조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만 명 이상의 차주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의미한 이자 비용 절감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의 '수요 편중'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국내 투자자들, 미국·일본 증시에 뭉칫돈미국 기술주 상승에 닛케이 호황 겹쳐국내 투자는 파킹 목적 채권 위주만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개별주식뿐 아니라 펀드에도 적극 투자에 나서며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무른 코스피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 8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사 PF 대출 '갑질' 점검 결과 발표수수료 체계 없고, 불리한 계약 체결 다수

KB국민 6,300여 건, 자율 배상 협의 시작신한 820건 합의, 농협 600건 타결 임박'비 녹인' ELS H지수 6,500 넘으면 손실 '0'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전액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아 합의에 도달하는 건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홍콩H지수가 반등해 실제 손실·배상규모가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연준 매파 유지 및 원달러 환율 급등 이슈 영향수출· 내수 호조에 경기 침체 막을 명분 사라져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열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