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연 20%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진 데 더해 고금리까지 이어지면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 차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물가 인상률이 당초 정부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대부분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지정한 7개 관리 품목의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채 안 되는 데다, 이같은 정부의 외압적 물가 안정은 되레 기업이 추후 한꺼번에 물가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보다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조언이다.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의 배경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성행하고 있는 점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긴축 통화 기조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거시 경제 변수를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란 주문을 내놓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정치권 압박에 발맞추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 문제가 아닌 탓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면금지 필요성을 제기해 온 개인투자자들과 충돌해 왔던 과거 금융당국의 태도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2주 전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함께 여당까지 나서 가시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까진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 기조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를 두고 "고금리 이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다소 강한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이은 부동산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 부채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허점으로 꼽히던 수요조사(선별접수제, 금융당국의 사전검토)가 폐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요조사 관련 서면 답변서를 통해 “향후 수요조사 절차를 없애고 컨설팅을 거쳐 곧바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무공해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7개의 수소 허브에 70억 달러(약 9조4,766억원)의 미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기금 지원안에 대해 매년 누적 2,5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와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수소 허브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 생산 비용을 1kg당 1달러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며 상황 반전에 나섰으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대부분 비중을 원리금 상품이 차지하는 데다,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수익률 제고에 비교적 무심한 만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상거래와 소액 송금 등을 위해 도입된 간편결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채 투자가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내세운 국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국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거시경제 운신 폭이 좁아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다만 한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기업부채는 총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인 2,162조원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에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19살 차주의 연체율은 무려 20%까지 폭증했다.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등에 따라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20대 차주들의 대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연체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를 막는 것도 막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부동산 발 금융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선 당장의 규제 완화 등 미봉책에라도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5조2,941억원이었는데, 이중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관련 범죄가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사실상 이를 막을 방안이 전무한 상태다. 거래소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칭 글들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등 공시 정보 체계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만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일본은행(BOJ)이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금융계가 요동쳤다. 지난 28일 일본은행은 기습적인 정책 수정에 나선 가운데 무제한 국채 매입 금리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입주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