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이르면 4월 본격화, 기관·임직원 과징금 부과 가능
업계 "올바른 영업 관행 확립이 더 효과적"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제재 및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실적주의 등 영업 관행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외돼 반쪽짜리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총재,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회담에 중립성 침해 도마
관계자들 "이 총재 성향 때문일 뿐"이라 일축,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분"
재정 정책에 통화 정책 목소리 내던 이 총재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대면 후 기준금리 인하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확대 해석 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이 총재에게 분당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 밀고 있지만 무배당 공시 기업 1,382개사, 전체의 56%
시가총액 3·4위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배당 결정
증권가 "각 사별 사정 있겠지만, 밸류업 정책 동력 하락 피할 수 없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배당을 결정하자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결산에 무배당 공시를 한 기업은 상장사 2,440개사 중 1,382개나 된다. 그러나 시가총액 20위권 내의 기업들이 모두 배당을 결정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3, 4위인 기업들이 무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은 만큼, 올해 배당을 건너뛰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국 기준 금리 결정 몰린 통화정책회의, '슈퍼위크' 
美, 6월 금리 인하 예상했지만 물가상승에 부담 커져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언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열렸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온투업 규제 완화에 속도 낸다
온투업계 대출 규모 지속적 '감소' 추세
규제 개선 수혜, 상위 온투사에 돌아간다 지적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 규제 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업으로, 투자자가 온투업 플랫폼에 투자하면 이를 온투사들이 대출 수요자들과 연결해 빌려준다. 올해 초 그간 온투사들이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기관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희망 섞인 기대가 나왔으나, 업계는 여전히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규제특례 범위 초안을 마련한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상위 업체만 수혜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기재부, 제15차 일자리전담TF 회의 개최
"산업·인구구조 전환으로 인해 노동력 추가 필요"
자동화 흐름과 배치, 기업들 "인력 공백 AI로 메울 것"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고용 축소 추세나 디지털노마드족의 증가 흐름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손질한 정부, 기업 밸류업에 연기금 동참 촉진
정작 연기금은 '팔자' 행보, 주식 시장 '한파' 영향
휘둘리는 국민연금, 올해의 낚시꾼은 정부?

앞으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 책무가 생긴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7년 만에 손질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만들겠단 취지다.

금융권, '홍콩 ELS' 분쟁조전기준안 관련 대책 회의 돌입
KB 판매 ELS만 5조원 육박, 조 단위 배상 피하기 어려워
"공모형 ELS 판매 허용한 금융 당국도 책임져야" 비판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본격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배상에 착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배상비율이 20~60% 수준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배상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자율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증권가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
가장 익스포저 많은 KB은행 8,000억원 배상 규모 예상
은행권, 배상 지급 시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효과 우려

증권가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올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ELS 배상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은행권과 상반된 모습이다.

스페인, 오픈AI 샘 올트먼 개발 월드코인 차단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높은 위험 수반한다 판단
3배 이상 치솟은 월드코인 시세, '거품론' 제기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등의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

주주환원 지표로 기업 선별한다? 이 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성장·주주환원 부진한 기업에 초점, 향후 추진 방향은?
작전 세력에 놀아나는 동전주들, 국내 증시서 사라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주환원에 소홀한 상장사 등을 거래소에서 퇴출, 과감한 '옥석 가리기'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이른 시점의 금리 인하에 재차 경계감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동결을 못 박아둔 상태다. 실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는 연 3.5% 선에서 동결됐다. 다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적잖은 압박감이 만연해 있음은 사실인 만큼 거듭된 동결에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에 이토록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과점 체제에 들어선 종전의 시중은행 시장에 불만 여론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9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6개월 변동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도 금리 하단이 낮아졌을 정도다.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것과 더불어,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와 질타를 쏟아냈다.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사익 추구를 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원장의 고강도 발언이 지난해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간 은행권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당국이 구시대적 관치금융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해외서도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부자 감세'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건 3세 이후 기업 경영자들의 눈앞에 지배구조 위기가 직접 당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승계하는 경영인들이 온전히 출발선에 서려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전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란 점차 버거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력 자체가 대기업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속세 개편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나,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경제정책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중장기적으론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상품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내 소비자들의 투자 기회 제한과 관련 상품 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사태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며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악화된 대외 환경 등을 이유로 금융권 PF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위기 대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에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