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돼”, ‘신연금’ 도입 제시개혁 없으면, 6년 뒤 연금 자산 팔아야 할 수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붓고도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新)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사실상 개혁 시점을 놓친 현행 제도와 분리하고 완전 적립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 시점을 놓쳤다는 진단하에 2006년생부터라도 제 몫을 챙겨주자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불안 여전, Fed 금리 인하도 지연 수순한은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할 듯, 시장선 "10월 인하 가능성 높아"이창용 총재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불확실할 수 있어, 경제 전망 변화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5%로 묶어둔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할 전망이다. 미국이 9월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은 10월은 돼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0년 12월 도입한 금투세, 당시 대상자 1만 명 미만 예측이후 금리 상승기에 채권 투자 열풍, 2년 만에 매수액 8배↑

한전 사장 "최후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료 정상화 필요"요금 정상화 안 이뤄지면 전력산업 생태계 동반부실 우려도 자회사 중간배당, 희망퇴직 단행 등 자구책만으론 한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전의 자구책 이행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IFRS17 도입 후 국내 보험사들 순익 크게 증가법인세 세수는 그대로, 원인은 해약환급준비금

옥석가리기 세분화, ‘부실 우려’ 평가 시 사업정리 유도은행-보험권 보증 34조원·신규자금 5조원 뉴머니 수혈

"기존 논의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점 밀리나미국서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 안착 어려워"

7월에서 5월 시행으로 대폭 앞당긴 금융당국국내 증시 침체 양상에 밸류업 조기 가동 특단"코스피‧코스닥 시장 구별 없이 논의" 지적 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에 이어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밸류업 고삐를 바짝 죄는 차원에서 기업공시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거대 야당 탄생, 22대 국회 여야 관계 '험로' 전망금투세 폐지 등 윤 정부 감세안들 줄줄이 좌초 위기밸류업도 제동 걸릴까, 코스피 2,700선 붕괴하기도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그간 정부·여당이 주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걸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겹칠 경우 정부의 금융 정책 추진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폐기업 대부분 불공정거래 적발 금감원 "연중 집중조사해 적시 퇴출할 것” 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 ‘검토’도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공정 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상장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날 경우 전망치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ELS 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이르면 4월 본격화, 기관·임직원 과징금 부과 가능 업계 "올바른 영업 관행 확립이 더 효과적"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제재 및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실적주의 등 영업 관행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외돼 반쪽짜리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총재,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회담에 중립성 침해 도마 관계자들 "이 총재 성향 때문일 뿐"이라 일축,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분" 재정 정책에 통화 정책 목소리 내던 이 총재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대면 후 기준금리 인하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확대 해석 되고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이 총재에게 분당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 밀고 있지만 무배당 공시 기업 1,382개사, 전체의 56% 시가총액 3·4위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배당 결정 증권가 "각 사별 사정 있겠지만, 밸류업 정책 동력 하락 피할 수 없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배당을 결정하자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결산에 무배당 공시를 한 기업은 상장사 2,440개사 중 1,382개나 된다. 그러나 시가총액 20위권 내의 기업들이 모두 배당을 결정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3, 4위인 기업들이 무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은 만큼, 올해 배당을 건너뛰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국 기준 금리 결정 몰린 통화정책회의, '슈퍼위크' 美, 6월 금리 인하 예상했지만 물가상승에 부담 커져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언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열렸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온투업 규제 완화에 속도 낸다 온투업계 대출 규모 지속적 '감소' 추세 규제 개선 수혜, 상위 온투사에 돌아간다 지적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 규제 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업으로, 투자자가 온투업 플랫폼에 투자하면 이를 온투사들이 대출 수요자들과 연결해 빌려준다. 올해 초 그간 온투사들이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기관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희망 섞인 기대가 나왔으나, 업계는 여전히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규제특례 범위 초안을 마련한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상위 업체만 수혜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기재부, 제15차 일자리전담TF 회의 개최 "산업·인구구조 전환으로 인해 노동력 추가 필요" 자동화 흐름과 배치, 기업들 "인력 공백 AI로 메울 것"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향후 10년간 최대 89만4,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고용 축소 추세나 디지털노마드족의 증가 흐름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손질한 정부, 기업 밸류업에 연기금 동참 촉진 정작 연기금은 '팔자' 행보, 주식 시장 '한파' 영향 휘둘리는 국민연금, 올해의 낚시꾼은 정부? 앞으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 책무가 생긴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7년 만에 손질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만들겠단 취지다.

금융권, '홍콩 ELS' 분쟁조전기준안 관련 대책 회의 돌입 KB 판매 ELS만 5조원 육박, 조 단위 배상 피하기 어려워 "공모형 ELS 판매 허용한 금융 당국도 책임져야" 비판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본격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배상에 착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배상비율이 20~60% 수준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배상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자율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증권가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 충당금 감소로 상쇄 가능" 가장 익스포저 많은 KB은행 8,000억원 배상 규모 예상 은행권, 배상 지급 시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효과 우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출처=금융감독원 증권가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은행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 부담에 따라 올해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ELS 배상 이슈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은행권과 상반된 모습이다.

스페인, 오픈AI 샘 올트먼 개발 월드코인 차단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높은 위험 수반한다 판단 3배 이상 치솟은 월드코인 시세, '거품론' 제기도 월드코인의 생체 인식 기기 '오브'/사진=월드코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등의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