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보험사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싸다" 초유의 금리 역전당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대출 증가폭 연일 신기록 경신대출금리 인위 조정, 실수요자 이자 부담만 가중 비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은행 금리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가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요건 추가한 한국거래소, IPO 문턱 확 높아졌다오너 엑시트 수단으로 전락한 프리 IPO, 주가 '반짝 상승' 후 폭락하기도주관사 법적 책임 강화 수순, 거래소 책임론 확산 우려 사전 차단한 듯 IPO(기업공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변경 이후 상장의 문턱이 부쩍 높아진 탓이다. 여기에 지난 6월 한국거래소가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IPO 시장 침체기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적격성이 부족하단 판단이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가계부채와 전쟁'은행권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신한은행 전세대출 중단

부동산 상승세에 강남 3구·마용성 중심으로 갭투자 증가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위해 '투기성 자금' 대출 규제 강화

재구조화 계획 제출받은 금감원, 이번엔 현장 점검 나섰다현장선 여전히 회의적 여론, "금융사 손실 우려 여전히 커"다대마린시티 대주단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 통보, 리스크 감수하고 회수 본격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재구조화·정리 계획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획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수정을 지도하겠단 것이다. 당국 차원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주주친화 경영 의지 내보인 기업들, 정작 밸류업 자율공시는 '외면'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 불안정, 세제 혜택마저 좌초 위기

가계대출 급증세에 정책대출 금리 최대 0.4%p 인상, 대출 죄기 본격화 수순대출 억제책 두고 부화뇌동한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기 미루기도기준금리 인하에 유보적 입장 확산, 가계대출 및 집값 상승 등 리스크 여전 가계대출 급증세가 거듭 이어지자 정부가 대출 죄기에 나섰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4%p까지 올린 것이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를 정상화하겠단 취지다.

디딤돌대출 금리 ‘2.15~3.55%→2.35~3.95%’ 인상정책 금융 비중 60%, 가계대출 증가세 차단 목적정부·여당 금리 인하 압박받는 한은, 8월 인하할까 무주택자 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이달 최대 0.4%포인트 오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장' 내달 말 사업성 재평가 6월 평가서 ‘정상·보통’ 등급 만기연장 진행 사업장 대상

한국개발연구원(KDI) ‘8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수출 증가 5.6→7% 조정, 민간소비 1.8→1.5%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회복 지체 "인하 서둘러야"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 수도권 집값 높일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은 2.5%로 제시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조정되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3,000억대 적자, 추정치보다 대폭 축소금감원 "부실채권 비싸게 팔아 저축은행 실적 포장" 지적부실채권 '공동매각'에도 대출 규모 여전, 효과에 물음표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3,000억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충당금이 환입된 결과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이 실적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긴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정부 차입 건수 55건, 4년 만에 공자기금에도 손 벌렸다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비판↑, "세법 개정으로 세수 부족 심화"세수 충당 여력 떨어진 정부, 지난해엔 은행권 도움 받기도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91조원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차입금이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초엔 '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도 4년 만에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란 방증이다.

티메프 연쇄 도산 우려 확산, 당국 "5,600억원 규모 지원하겠다"우려 쏟아내는 금융사들, 피해자들도 "대출 이자 큐텐에 청구해야" 볼멘소리

"주택 가격 뛰는데 금리 내리면 큰일" 12회 연속 금리 동결한 금통위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금융 확대가 발목 잡았나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엇갈린 시선' 한국은행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한국은행의 피벗(Pivot, 통화 정책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스팸 메시지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 약 1,600억원 피해 발생투자 리딩방 사기 횡행하는데, 금융 당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사생활 보호 원칙에 가로막힌 사전 대응,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 전 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2,320만 건을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이 구속됐다. 스팸 문자로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가총액 기준 총 1,6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 7,000건 훌쩍, 집값 상승에 '영끌' 수요↑정부 압박에 주담대 금리 줄인상했지만, 인상 효과 미미

반년 새 3조원 뭉칫돈 쏠려, 순자산 3.7조 급성장ETF 인기 늘자 금감원 주의 당부 "목표일 뿐 확정 수익 아냐"

중앙정부 기준, 예산 66.2% 상반기 조기 집행‘상고하저’, 하반기 정부 경기 대응 능력 떨어져경기 부양 목적 ‘예산 신속집행’, 득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연간 계획 대비 6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방어의 한축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투입에도 건설 경기 등이 여전히 바닥을 치자 정부가 내수 부양의 처방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 포함새마을금고·저축은행도 한국은행과 RP 거래 가능뱅크런 등 유사시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한국은행이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거래 대상을 비은행까지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면서다. 제2금융권에 유동성 위기가 확대하자 금융당국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약 이행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촉구금융당국, 금융 시장 안정성 저해 및 투자자 피해 우려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이 기성 금융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 업권법 준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권 편입 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역시 법률상 근거 부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