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방패’ 스테이블코인에 자금 투입하는 중국, 달러 패권 대응 총력전

정책 제안에 자금 지원 약속
위안화·유로화 패권 위기감↑
남미 중심 달러 영향력 강화

중국이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모니터링 연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위안화 기반 토큰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는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한 데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시기 유럽 역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도입으로 통화 주권 수호에 나섰지만, 달러 패권 강화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일부 금융 취약 국가에서 공적 인프라 대체재로 자리 잡았고, 인플레이션과 송금 부담을 회피하는 생존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제한된 범위 내 금융 혁신’ 의지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정부 지원 연구 자금 제공 기관인 국가자연과학재단(NSFC)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신청 접수에 착수했다. NSFC는 대상자들에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요구했으며, 프로젝트 선정 시 최대 30만 위안(약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SFC는 연구 과제 모집 공고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숨겨진 유통은 자본 통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으며 “특히 미국 달러 고정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은 위안화에 잠재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금융 안보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중국은 지난 2021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금융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선언하자, 중국 역시 8월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했다. 이번 NSFC의 연구 자금 지원은 이러한 흐름을 중국 제도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첫 움직임인 셈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전환이 중국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자국 금융 시스템의 자본 통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달러 중심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실험을 강행 중이다. 이는 곧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범위의 금융 혁신’을 이루겠단 의지로 읽힌다.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움직임 활발

중국이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자리한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발행 주체에 대한 등록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상환 절차 공개 등 세부 규정을 제시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전성을 높였다. 또 준비자산 역시 미국 단기 국채에 집중되면서 달러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1970년대 원유 결제를 통해 달러 수요를 창출했던 ‘페트로 달러’와 유사한 효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달러 패권의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달러 대체재로 꾸준히 거론돼 온 위안화와 유로화 모두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자국 통화 주권이 잠식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이에 따라 달러 준비자산 기반 토큰 유통량이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경제보좌관 역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달러 영향력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초 1차 발급을 예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토에서 여전히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는 점진적으로 문을 여는 태도를 취하는 식이다. 이는 금융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달러 패권에 대응해 자국 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 또한 분주한 상황이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00% 준비자산 보유와 즉시 상환 보장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유통이 예상되는 토큰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발행과 공공 발행을 아우르는 이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종국엔 유럽의 화폐 주권을 강화한다는 게 EU의 구상이다. 유럽투자은행(EIB)이 디지털 채권 발행 시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장세 뚜렷

이런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추세다. 수십 년간 누적된 포퓰리즘과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무너진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베네수엘라의 금융·행정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사업 ‘SPO(Stablecoin Platform Operation) 프로젝트’를 가동, 연내 달러 연동 토큰을 현지 화폐 대신 구호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 공적 인프라의 대체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통계가 나타내는 수치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27조 달러(약 3경7,000조원)로 같은 기간 마스터카드 결제액(8조140억 달러·약 1경1,000조원)의 세 배를 웃돌았다. 건당 평균 결제액 역시 마스터카드의 50달러(약 6만9,000원)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은 2만1,600달러(약 3,000만원)로 집계돼 대규모 기관·고액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과 신흥국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달러화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미국은 제도화를 통해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국채와 예금으로 한정하고, 개인에게는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되 금리 분배를 금지하며, 기관에는 금리 상품을 통한 수익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 남미와 아프리카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 송금 비용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남미를 교두보 삼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될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