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대기업·공공기관, 지난해 줄줄이 채용 규모 축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하며 '쉬었음' 청년 급증 "일자리 가릴 때가 아니다" 고령층 경제 활동은 오히려 '역대급' 국내 고용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다. 대형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이 나란히 채용 규모를 축소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한 결과다. 다만 실제 고용 상황에는 연령대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빈곤율 0.1%P↑ 38.2%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 2년째 악화 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열악한 처우에 외면받는 공무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 실수령액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역량 대폭 개선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중 일부/출처=인사혁신처 정부가 공직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으로 옮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 다가온다 제도 폐지 후 영화계 반발로 재논의 시작돼 멀티플렉스 업계는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장권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이 제도 부활 논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SNS 정보 공개 요구 네이버·카카오, 국내 법 미비로 거부 美 디지털 유산 상속 법안 근거로 메타 등 약관 마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024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에 그쳐 기업들 "올해도 보수적 채용 기조 유지하겠다" '일자리 미스매치'에 구직 포기하는 청년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악재가 누적되며 고용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대·서강대 등 서울 소재 대학 등록금 줄인상 물가 뛰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함께 치솟아 대학가의 고질적 재정 위기 해소될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에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이 가중된 만큼, 정부 지원이 일부분 끊기더라도 등록금을 올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 신한금융그룹·5개 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 정부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월80만원→월120만원 신한금융그룹, 50인 미만 기업에 총 200만원 지원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美 대선 방송서 같은 진보 성향 MSNBC에 밀려 트럼프 행사 중계 등 ’우클릭’에 주 시청층 이탈 보수 성향 폭스뉴스는 대선 이후 시청률 상승세 '뉴스의 제국'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로 꼽혀 온 미국 CNN 방송이 시청률 하락과 내부 갈등으로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9년 만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늘어 혼인율 증가, 30대 인구 확대 등 영향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9월을 기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40대 남성 23%, 여성 11% 미혼결혼 부정 인식 전 연령에서 증가비전통적 가족 형태 대해선 긍정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미혼자 또한 50%에 육박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갈수록 감소세를 거듭 중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진짜’ 환자 대부분은 12세 미만 어린이 두통·불면증·불안감 각종 부작용 우려 업무 수행 ‘도구’로 여기는 사례 속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출산율 반등에 정부 지원 늘려 ‘일·육아 동행 플래너’도 도입 '수입 반토막' 우려 및 고용불안 여전 국내 기업이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2,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보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구대역전’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은 모습이다.

줄줄이 쏟아지는 파업 예고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집회, 시민들 '불편' 당정, 집회 소음 규제 강화·심야 집회 금지 등 추진 이번 주 대규모 집회·시위와 파업이 다수 예고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하철 공동파업, 평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 내 교통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 2030세대 이탈 현상 가속화 급여·휴가·재취업제한 등 불만 토로 “조직 컨설팅 결과 투명히 공개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금감원의 20대와 30대 퇴사자 수는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앞자리수도 갈아치운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이 아닌 10월까지의 20~30대 퇴사자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퇴사자 수를 넘겼다.

9월 신생아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급증 코로나19 엔데믹 효과·정부 정책이 상승세 견인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전망, 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출산율이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태어난 소위 '엔데믹 베이비'가 출산율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혼 여성 고용률 4년 연속 증가세 경력단절 사유 41.1% ‘육아’ 비정규직 등 고용 안정 담보 안 돼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기혼 여성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육아 등을 이유로 잠시 일을 쉬었던 여성들이 서둘러 일터에 복귀한 데 따른 결과다.

규제 공백 속 '가짜뉴스' 심각 주요국들 "불법·허위 콘텐츠, 플랫폼이 책임져야" 가짜뉴스·혐오 영상 모두 강력 제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50%→30% 둘째, 셋째 난임 시술도 건보 지원 "지원 강화 긍정적이나, 현실적 요구 반영엔 미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8.9만 명 '역대 최다' 평균 지급액 월 170만원 돌파, 최저 생계비의 2배 판치는 부정수급에 구직급여 줄줄, 기금 고갈 목전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