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무료 배달'에 칼 뺀 공정거래위원회업체에 배달비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부과거듭 입장차만 확인한 '상생협의체' 상생안 도출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80% 넘어자동화로 고용 정체, 낙수효과 미미 올해 10월 수출이 57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며 수출에 타격을 줬던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며 이같은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출 증대가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원가 상승에 발목 잡힌 건설사들현대건설 영업이익 반토막, 대우건설은 67% 급감실적 견인했던 주택시장도 위축, 내년 반등 불투명 부동산 시장 침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는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가능해져회계사법 개정안서 ‘세무 전문가’ 문구 빠지기도세무업계, 변호사·세무플랫폼에 이어 회계사와도 직역 갈등 오랜 기간 '직역(職域) 수호' 기싸움을 벌여온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업무 영역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들의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법원이 회계사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마저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대기업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유지500대 기업 57%가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대졸 신규 입사자 절반이 경력 기간 1~2년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 채용(공채) 제도를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적합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 CVC 지분 매각 규제 완화 움직임 본격화"CVC가 투자하면 잘 큰다" M&A 촉진·기업가치 증대 효과 확인규제 완화 이후 오너 일가 사익 추구 가능성은 변수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사의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GP)과 출자자(LP)의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VC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식을 다양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3년째 유류세 인하 중, 세계 각국 세수 부담에 인하 포기도 늘어정부, 물가 상승세 1%대로 꺾였으니 유류세 인하 끝내도 된다는 입장

KT 노사, 한 차례 결렬 후 17일 인력개편안 합의근속 10년 이상 전출자 전직 지원금 20%→30% 희망퇴직금도 최대 1억원 상향 조정 KT전국민주동지회의 규탄 집회 모습/사진=KT새노조 대규모 인력 재배치 계획으로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했다. KT가 자회사 전출 조건을 상향하고 퇴직금을 1억원가량 더 지급하는 등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에 제2노조인 KT새노조가 노사 협의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019년 세계 1위 오른 中 조선업, 2030년 세계 시장 장악 목표2000년대 '해양굴기' 선언 후 전략적인 정책 지원으로 韓 추격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도 건설 업황은 한겨울생존 위해 움직이는 건설사들, 중견·중소 업체들은 '줄파산'"살길 찾자" 건설업계, 금리 인하 발맞춰 '수익형 부동산' 공략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장 악재가 누적되며 업황 전반이 가라앉는 양상이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여·야 모두 지지 의사 드러낸 반도체 특별법, 정부 참여로 논의 급물살 타나"美·日은 이미 대규모 투자 유치했는데" 대응 늦었다 비판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대규모 펀드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관련 논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포드와 전기 상용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체결"포드 주요 매출처인데" EU 시장 전기차 수요 위축 이어져EU 시장서 약진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LG엔솔 입지 위축 우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포드(Ford)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를 대거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우려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드의 주요 매출처인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의 침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에 돌아올 대규모 수주 혜택이 상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치킨 전용기름 유통마진 '0원'으로 일방적 조정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이용", 과징금 철퇴교촌 "협력사 동의, 불공정행위 아냐", 업계 "갑질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에프앤비에 지난 2021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본사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공급마진 인하를 정당화했지만, 사실상 협력사에는 반발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갑질행위로 평가했다.

글로벌 3위 자리 굳힌 현대차, 정 회장의 '탈한국' 전략 주효인도 소비자 성향 맞춘 소형 SUV, 누적 100만 대 돌파

올해 수소차 등록 5년來 최소, 보조금 예산불용액도↑충전소 전국 177곳뿐, 충전소 1곳당 203대 책임미·중·일 등 경쟁국은 수소충전소 지원에 적극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실적은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국내에 신차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조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에 힘을 쏟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도 수소 경제를 향한 여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닥터코퍼' 구리, 中 부양책에 한 달 새 8%↑철광석도 한 달 사이 두 자릿 수 껑충리튬·니켈도 반등세, 글로벌 기업들 M&A 나서기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에서 후판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사진=포스코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공급 가격 협상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 초미세·미세먼지, 역대 최저치 기록中 정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석탄 화력발전 축소·전기차 보급 등 영향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한국에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이 2014년 대기오염과의 전쟁 이후 추진해 온 강력한 녹색·저탄소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전동화, 농촌·산간 지역 전기 보급 등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 언급아연 제련은 매우 중요한 기술, 경영권 분쟁 관심있게 지켜본다국가핵심기술 지정시 해외 매각 불가능 전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을 두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당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다,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가 간단치 않은만큼, 추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안 장관에 대한 질의도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심사 진행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다.

AI 산업 육성 위해 내년 1분기 AI 혁신 펀드 조성 계획SMR·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등도 펀드 조성 추진정부 예산 변동 폭 커 안정적인 운용 필요하단 지적도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투자 기반의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초기 단계 유망 기업의 육성과 민간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정책펀드 내 정부 출자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