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
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이중 가격제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소비자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
해외선 수수료율 제한하는데, 국내 배달 앱은 자의적으로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서비스 두고 플랫폼 간 '출혈 경쟁' 확대, 정작 비용 부담은 업주·소비자 몫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 적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취급 금액 2,000억원, 총 거래액의 1% 미만
활성화 방안으로 '수입산' 취급 꺼내든 정부, 시장선 "서민 백안시한 행보"
정책자금 '일시 상환' 등 요건에 가로막힌 업체들, "플랫폼 진입부터 난관"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명확히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
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다.

숙련된 선장은 필리핀 등 해외로 이직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청년 선원 부족해
해기 인력 부족에 어선 건조도 어려워

국내 원양어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이 힘든 원양어선 일을 기피해 신입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원양어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
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
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文정부 설정한 2030 NDC 목표, 갈길 멀어
6년간 매년 4.3%P씩 줄여야 달성 가능
야당 몽니에 무탄소전원 원전 가동도 불투명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친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밝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원전을 위한 전력망 부족과 여론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클락슨리서치 신조선가지수 '189.7', 2008년 이후 최고치
환경 규제로 교체 수요 급증, 컨테이너선 가격도 2배 껑충
조선업으로 번진 미중 갈등에 반사이익 기대도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미소 짓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 데다 25년 주기의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반사이익에 따른 실적 확대도 기대된다. '달러박스'로 통하던 시기가 16년 만에 재현되는 모습이다.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 사전 지정제→사후 추정제로 선회
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부작용 우려 커, 사전 규제도 효용성 없다"

거듭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 가중, '전기차 포비아' 신조어 확산하기도
안전 대책 내놓은 정부, 2025년 2월로 예정돼 있던 배터리 인증제는 조기 시행 방침
중고 전기차 가격 급락, 벤츠 EQE 350+ 모델은 신차 가격 대비 44% 하락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형태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위한 법·규제 정비
정산 기한 10~20일 단축하는 '유통업법' 개정 추진

현대제철 전기료, 1년 만에 5,100억원 증가
6번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영향
기업 부담 불가피, 해외 이전 택하는 기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 급격히 오른 가운데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기업은 요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선 전기료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에너지 시장 구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소,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아니야
전기차發 대형 화재 사고에 고조되는 불안감, 국회 제도 개선 착수
보험업계, 대물배상 한도 확대·특약 운영 등으로 제도 공백 보전

전기차 충전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발(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지,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패소,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비율 10.4%
주요 사건서 체면 구긴 공정위, 쿠팡·SPC·SK 등과의 소송전 모두 패소

티메프-채권자 2차 회생협의회 예정
채권단 측 '큐텐 대표 참석' 요청에 법원 수락
구영배 대표도 협의회 참석 의향 보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30일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석한다. 채권단 측이 재판부에 구영배 큐텐 대표의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을 건의한 가운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00대 기업 중 '올 하반기 미채용 혹은 미정' 57.5%
취업난에도 '적합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최대 애로
'공개·신입 채용'에서 '수시·상시·경력 채용' 전환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로 인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관련 직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 채용과 수시·상시 채용 방식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15대 방산업체, 잉여현금흐름(FCF) '2배 확대' 전망
러-우크라·중동 확전에 따른  반사이익 및 국방비 증가 영향 
K-방산도 세계 5위 군사 강국 도약 '고공행진', 하반기도 맑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중국·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웃음 짓고 있다. 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신형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 도마, 롯데마트 판촉 비용 전가했나
온라인몰서도 뿌리 깊은 관행, 공정위 "처벌 수위 높일 것"
업계선 우려 목소리↑, 유통업계 내실 보조 필요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업체인 빙그레와 파스퇴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이복현 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문제, 개선 방안 논의해야"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비율 논란,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여전
오랜 기간 소요된 지주사 전환 정책, 지배구조 개선도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재차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이 밸류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단 시선에서다.

티메프 미정산 규모 확대, 2,800억원→8,200억원으로 세 배 수준
정부 자금 지원 정책에도 비판 여론,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