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심 제도 개선 착수, 12명 규모 TF 구성
현장검사 인력 3명 충원,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 확인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국은 현장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도 포착할 방침이다.
29~31일 집중 임금교섭 결렬, 전삼노 무기한 총파업 지속
노조 내부서도 균열, 오는 4일 대표교섭권 보장 기한 종료가 변수
'키오스크'가 점령한 식당가, 직원 일자리 11% 대체
고임금·높은 임대료 대응으로 무인 주문기 사용 급증
중국, 내수 시장 위축에 ‘저가 수출’ 선택
선사들 물량 모두 채워, 한국 패싱 증가
한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3.7배 상승도
올해 1~4월 중 중국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해 사태’에 이어 미국이 내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기로 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쏟아진 탓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업계의 물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에 "몰랐다" 일관, 구영배 큐텐 대표 비판 여론 확산
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때리기,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
조선사 노조 파업 가결 수순, 8월 중순께 공동 파업 나선다
실적 호조세 접어든 조선사들, HD현대그룹은 영업익 928% 오르기도
노조 교섭안에 사측은 '난감', "실적 달성 못 해 조건 들어주기 어려워"
국내 조선업이 십수 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도 울상을 짓고 있다. 호황기에 접어들자마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사하고 나선 탓이다. 특히 최근엔 조선사 노조 간 공동파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초호황기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조선사들은 리스크 해소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신청 통지서 받아든 헝다신에너지자동차·헝다스마트자동차
中 전기차 시장 뒤덮은 과잉 생산·출혈 경쟁 흐름, 헝다에는 악재?
서방국 中 전기차 대상 관세 강화, 중국 물량 밀어내기 철벽 방어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주요 계열사인 헝다자동차의 자회사 2곳이 파산 및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했다. 모회사 헝다자동차의 차입금 부담이 누적되며 자회사가 받는 압박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누적된 악재가 헝다자동차의 재기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큐텐' 역직구 차별화 목표 제동
韓 역직구 시장 넘보는 알리바바, 8월 '파빌리온' 오픈
8월부터 새 가격 적용, 협상 시한 얼마 남지 않아
낙농가 "생산비 올라가 원유 가격 인상 불가피해"
유업계 "가격 인상에 소비 줄어 올해는 동결해야"
낙농업계와 유(乳)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은 매년 낙농가와 유업계 인사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흰 우유를 생산하는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농가 상황과 흰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낙농가 입장이다.
알리, 개인정보 이전 국가·판매자 등 이용자 고지 안 해
한국 개인정보 이전 받은 중국 기업 18만 곳 육박
국내 이커머스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대비, 역차별 지적도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개선 권고를 받은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합병 때문에 두산밥캣 주식 휴지 조각 됐다" 주주들 불만
두산밥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한 자사주 소각 검토
주주 저항 커지면 합병 논의 뒤집힌다? 최대 변수에 주목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주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 논의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국토부, 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K-신도시 수출 적극 지원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 건수↑
사업 전 단계 주도하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도 단순 도급 2배 이상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를 끌어내겠단 구상이다.
4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역전
2020년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 63% 폭증
동남아 국가들, 값싼 전기료로 기업 유치
국내 제조업체가 내는 전기요금이 지난 3년간 1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린 영향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은 물론 뿌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기료가 값싼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물가에 폴란드, 호주산 등 해외 멸균우유 인기 급증
향후 관세 철폐 시 멸균우유 수입 증가세 확대될 전망
낙농가·유업계 팽팽한 줄다리기, 국내 우윳값 인상 가능성↑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산 우유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멸균우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에 국내 우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소비 인구가 줄어들어 실적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체재마저 등장한 것이다. 우유업계는 멸균우유가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멸균우유 시장의 성장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 추정
"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
높은 한국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
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야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산업 위축·경쟁력 저하 우려”
미국·EU도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
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번 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선박용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가운데 지난 2월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한 한화그룹과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