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빨간불 켜진 '2.6% 성장' 목표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 돼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과잉 생산 中 철강업체들, '저가 수출 밀어내기' 양상현대제철, 지난 7월 중국 후판업체 상대로 제소

경영권 분쟁 '시장 자율'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MBK "전적으로 공감한다"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개입' 시사,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원아시아 펀드 87% 출자한 고려아연, SM엔터 사태와의 관계성에 '시선 집중'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과열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를 내비친 당국 측에 환영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인조흑연·무수불산 국내 생산했지만보조금 등에 업은 중국에 경쟁력 잃은 韓 소부장국내 대기업 외면, 정부 지원도 소극적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핵심 소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강요를 포함해 급격한 배달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美 모히건, 중국 자본 흡수 '허브' 목적으로 영종도 낙점카지노산업 성장성·지리적 이점·K-컬처 '삼박자'

한화오션,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에 인수 협의 중단 통지韓 오커스 협력 가능성에 물살 탔던 논의, 오스탈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징을 고려,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야당·일부 언론, 체코 원전 수주 수익성 관련 의문 제기반박 나선 대통령실 "현지화율·웨스팅하우스 참여율 등 미정"원전 건설 수익성·경제적 파급 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대통령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덤핑 수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조원대에 그친다는 일부 야권과 언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영풍 석포제련소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 본사 전경/사진=구글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이중 가격제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소비자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해외선 수수료율 제한하는데, 국내 배달 앱은 자의적으로 수수료 인상무료배달 서비스 두고 플랫폼 간 '출혈 경쟁' 확대, 정작 비용 부담은 업주·소비자 몫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 적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취급 금액 2,000억원, 총 거래액의 1% 미만활성화 방안으로 '수입산' 취급 꺼내든 정부, 시장선 "서민 백안시한 행보"정책자금 '일시 상환' 등 요건에 가로막힌 업체들, "플랫폼 진입부터 난관" 출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명확히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다.

숙련된 선장은 필리핀 등 해외로 이직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청년 선원 부족해해기 인력 부족에 어선 건조도 어려워 사진=해양수산부 유튜브 국내 원양어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이 힘든 원양어선 일을 기피해 신입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원양어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평택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부성타워’/사진=주식회사 부성디앤씨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文정부 설정한 2030 NDC 목표, 갈길 멀어6년간 매년 4.3%P씩 줄여야 달성 가능야당 몽니에 무탄소전원 원전 가동도 불투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당 배출량 추이/출처=환경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친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밝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원전을 위한 전력망 부족과 여론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클락슨리서치 신조선가지수 '189.7', 2008년 이후 최고치환경 규제로 교체 수요 급증, 컨테이너선 가격도 2배 껑충조선업으로 번진 미중 갈등에 반사이익 기대도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미소 짓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 데다 25년 주기의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반사이익에 따른 실적 확대도 기대된다. '달러박스'로 통하던 시기가 16년 만에 재현되는 모습이다.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 사전 지정제→사후 추정제로 선회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부작용 우려 커, 사전 규제도 효용성 없다"

거듭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 가중, '전기차 포비아' 신조어 확산하기도안전 대책 내놓은 정부, 2025년 2월로 예정돼 있던 배터리 인증제는 조기 시행 방침중고 전기차 가격 급락, 벤츠 EQE 350+ 모델은 신차 가격 대비 44% 하락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형태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