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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 개혁의 끈을 관료가 붙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는 직업 공무원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다간 감사원 등 정부조직에 의해 자신의 경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는 뜻이다. 관료가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유다. 대통령의 질책으로 관료들이 잠깐 규제를 푸는 시늉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질적인 규제 개혁은 관료의 손 아래선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규제 개혁을 이뤄내고 싶다면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제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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