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역량이 위기 후 교육 회복 속도를 좌우
자원 재배치와 디지털 인프라가 교육 및 경제 회복 동반 견인
물리적 기반과 인력 구조 붕괴 시 장기 회복이 불가피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중간 소득 국가의 10세 아동 70%가 여전히 짧은 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절정기에 기록된 학습 빈곤 수준이 2025년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만 3.3%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달리 인적자본 회복은 여전히 정체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 폐쇄로 사라진 수업 시수는 약 2조 시간에 달한다. 미래 소득 손실로 환산하면 최소 2조5,000억 달러(약 3,370조원)로, 프랑스 연간 GDP를 웃도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과 교육 회복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회복과 교육 회복의 간극

전통적인 거시경제 해석은 경기침체를 공장 재가동과 무역 재개로 해소되는 단순한 생산 감소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 충격이 생산활동뿐 아니라 교육 재정을 현장 수업으로 연결하는 행정·운영 체계까지 마비시킨다. 예산이 확보돼도 전달 경로가 끊기면 교육 회복 속도는 경제 회복을 따라잡지 못한다.

GDP가 같은 속도로 회복되더라도 국가별 교육 성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밀턴식 관점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 여력과 민첩한 집행 능력을 갖추면 경제와 교육 모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프리드먼식 관점은 제도적 경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시장의 자원 재배분이 느려져 회복 속도가 제한된다고 본다. 두 시각 모두, 위기 이후 교육 회복의 실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적 역량’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데이터로 본 교육 회복력

2023~2025년은 교육 회복력을 가장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각국 정부는 실시간 학생 등록 현황을 공개했고, 가구 단위 조사는 학습용 기기 보급 현황을 파악했다. 통신사들은 원격수업 사용량 변화를 익명 데이터로 제공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42개국의 ‘교육 탄력성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는 ▲위기 대응 디지털 계획이 있는 학교 비율, ▲교사 공석 기간, ▲수업 중단 후 3개월 내 복구된 수업 시수 비율, ▲교육 기술(Ed-tech) 서비스 무역 개방도를 종합해 계산했다. 자료가 부족한 국가는 OECD 국제교사학습조사(TALIS)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육 회복력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격차는 약 55%였다. 이 지수는 문해력 회복 속도의 63%를 설명했으며, 단순한 GDP 수준보다 훨씬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 문해력 손실을 한 주 방치할 때마다 학습 기간은 평균 0.09년 줄고, 평생 소득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밀턴식 민첩성 – 코로나19에서 확인된 사례

알렉산더 해밀턴은 재정이 안정되고 산업이 다각화된 국가는 위기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늘날 그 조건은 관세 정책이 아니라, 자금과 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즉각 가동하는 능력이다.

2024년 1월, 싱가포르는 오미크론 재확산으로 휴교가 시작된 지 불과 3주 만에 전국 모든 중등학교에서 ‘온라인·대면 병행 수업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는 사전에 체결된 공급 계약, 즉시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교사 간 실시간 자료 공유망 등 평소에 준비된 제도 역량 덕분이었다.

분석에 따르면 교육 탄력성 지수가 10%포인트 높아질 때, GDP가 동일하더라도 읽기 성취도는 평균 1.4%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처럼 제도와 인프라가 보존된 상황에서는, 해밀턴식 논리가 말하는 ‘민첩한 제도 역량’이 위기 후 교육 회복을 경제 회복과 나란히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리드먼식 한계 –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현실

밀턴 프리드먼의 자원 재배분 이론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결정적 변수는 ‘시간’이다. 어휘, 수학, 사회·정서 발달에는 발달 시기가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회복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10세 아동이 6개월간 읽기 수업을 받지 못하면 이후 회복 속도는 직선이 아니라 급격히 완만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오늘 1시간의 학습 손실을 메우려면 다음 날 1.3시간이 필요하다.

개입이 1년 늦어질 경우, 보충 비용은 42% 늘고 8학년 진학 전 완전 회복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교가 다시 열리면 학생이 스스로 결손을 메울 것이라는 기대는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학년 순서가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긴급 튜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시간 제약’과 더불어 물리적 기반 붕괴가 결합된 사례다. 학교 건물의 20%가 파괴되고, 50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피란했다. 2026년까지 중등교사는 17%, STEM 등록률은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와 시장이 동시에 마비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재정 여력이 있어도 교사와 교실을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다. 이는 프리드먼식 ‘시장 자동 조정’이 작동할 여지가 거의 없는 환경임을 보여준다.

회복을 넘어 재구축으로

코로나19는 자본과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활동이 멈춘 ‘일시적 충격’이었다. 백신 보급과 억눌린 수요 폭발로 경제와 교육 모두 비교적 빠른 반등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처럼 기반 자체가 파괴된 경우,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학습 안전 구역 확보, 클라우드 기반 해외 학급 운영, EU 내 교사 자격 상호인정 절차 신속화 같은 구조적 재구축이 필요하다.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

데이터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우선 교육재정에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고강도 튜터링과 교사 역량 강화 예산을 같은 비율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거시경제 변동을 현장 조치로 즉시 전환해 관료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모든 교육구는 저대역폭에서도 작동하는 경량·비동기식 온라인 교육과정을 ‘디지털 복제본’ 형태로 상시 유지해 위기 발생 시 14일 이내 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중도 경력 전환 교사 채용 확대, 고수요 지역 근무 시 장학금 상환 면제, 국가 간 교사 자격 신속 인정 등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교사 인력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계에서 행동으로

10세 아동의 70%가 학습 빈곤 상태라는 통계는,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충격 이후 교실이 1년 뒤처지면 그 시차는 다음 경기 둔화의 불씨가 된다. 제도적 역량과 개방된 시장이 자원 배분의 일시적 왜곡이 오랜 학습 격차로 번질지를 가른다. 우리는 이미 인적자본 회복을 재정 회복과 나란히 이끌 수 있는 통계, 정책, 기술을 갖고 있다. 남은 것은 실행 의지다. 회복의 기준은 시장이 얼마나 빨리 재가동되는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완전히 따라잡는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의 회복은 2035년 침체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Recovery Without Regression: Reinventing Educational Resilience After Crisis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