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장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개별국가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 수사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사이트 등은 주요 증거를 '휘발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요한데, 국제수사공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잔존해 있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이어간다 해도 농업인의 길을 걷겠다 나선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농업 일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청년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데, 의무영농 기간 중엔 다른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다. 다만 '돈 뿌리기'식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년 정책을 먼저 안착한 일본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세심히 논의하되 청년 취업률과 고령층 취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세심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지자 각종 공공기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재 대상은 첨단 반도체로 한정돼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범용 활용도가 높은 '구형' 반도체 칩은 비제재 대상이다. 이에 중국은 비제재 대상인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무기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유럽 전역에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국내 방위산업청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EU의 재정 지원과 기금 조성 법제화 등의 사례에 조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및 국내 방위산업 전반 강화를 위해 국내 방산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며 공무원 등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대폭 상향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면서 수출 제한 조치 등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합의했지만, 안보와 관련해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회담 참석자들의 발언과 달리, 일각에선 단순히 미·중 관계 안정화와 소통 채널 가동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처가 '온라인서비스 피해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소비자 보호기간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은 "기존 기관의 권한 강화가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유럽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잠재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NATO의 노력은 자칫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 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학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