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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인력난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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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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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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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

노동 착취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본이 외면받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3D 노동 시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공급원이자 전체 일본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인의 일본 노동 시장 외면은 향후 일본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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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월 도내 31곳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통해 출산 후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였으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만 늘린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자체가 어긋난 정책적 시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서울 시내 집값 상승 여파로 인해 수도권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 게 신혼부부들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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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U가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 바이트댄스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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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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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국회도서관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보호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내실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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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보육 국가책임,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 육아휴직의 보편 적용, 청년일자리 대책, 육아에 따른 연금 크레딧 등 실질적으로 지역 내 시민들, 나아가 국가 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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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자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중국도 반도체 핵심 원재료 희귀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양국의 대치 구도를 지켜보는 한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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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명찰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실상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성남시에서 사업 폐지를 거론하며 2023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미루고,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의 사업 지속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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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정부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18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당 방안 발표 후 추 부총리는 우리 경기가 회복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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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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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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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농식품부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곡물 가격 급등, 아프리카 밀 가격이 45% 오르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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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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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이번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넘어서 진정한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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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고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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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바그너그룹 반란 후 푸틴 정권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상하이협력기구(SCO) 회담 결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통일된 인식과 지지,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패로 돌아간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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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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