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News
All News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월 도내 31곳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통해 출산 후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였으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만 늘린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자체가 어긋난 정책적 시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서울 시내 집값 상승 여파로 인해 수도권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 게 신혼부부들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ad More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Read More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고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Read MorePagination
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