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량과 함께 온실가스 급증
‘탄소 배출량’ 무시하면 ‘무역 경쟁력’도 없어
노동·자본만큼 ‘저탄소’가 중요한 시대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무역 규모가 33조 달러(약 4경5,428조원)를 넘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57.1 기가톤으로 폭증했다. 모든 선적물이 추적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탄소가 아직도 비밀리에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고 있지만, 노동과 자본에만 집중하는 전통적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모델이 또 하나의 변수인 탄소 가격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역 규모 증가하며 탄소 배출량도 ‘폭증’

하지만 탄소 배출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전력망과 산업 기반 시설로 결정되는 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이미 무역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낮은 배출량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비용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헤커-올린 모델(Heckscher-Ohlin model, 풍부한 생산 요소에 무역을 최적화)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상황에서 탄소 가격은 이미 희귀한 생산 요소다.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킬로와트시(kWh)당 60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반해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700그램을 넘는다. 이 정도의 차이는 톤당 50달러(약 69,000원) 정도의 높지 않은 탄소 가격에서도 강철 재압연(steel rerolling)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등 무역 계약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탄소 가격,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각국의 무역과 에너지 생산 및 탄소 배출량을 연계시킨 ‘배출 조정 비교우위’(Emission-Adjust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탄소 가격을 감안하면 미국을 앞선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위주의 전기 생산 때문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콜센터가 경쟁력을 잃는다. 또 스페인의 재활용 알루미늄이 브라질의 1차 금속(primary metal)보다 핵심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선다.

이는 학문적 가설에 머물지 않는다. 신용 평가기관들도 이미 탄소 가격을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다국적 구매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공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했다. 이제 노동과 자본에만 집중하면 핵심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와중에 캐나다가 가구 대상 탄소세를 폐지한 것은 국내 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하지만 탄소 가격제는 80개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 28%의 배출량을 커버해 작년 부과액이 1,000억 달러(약 137조6,000억원)를 넘었을 만큼 자리를 잡고 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통해 수입품에도 탄소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라, 수출업체들은 이미 배출량 공개 관련 압박을 받고 있다. ‘기후 클럽’(climate club,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연합)은 탄소 가격과 시장 진입을 연결해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제 아무도 탄소 배출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저탄소’, 노동·자본과 함께 핵심 생산 요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도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유럽의 한 대학교는 풍력 발전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로 바꿔 13%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6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다.

교과과정도 변해야 한다. 노동 및 자본 생산성에 따른 전통적 비교우위 이론은 탄소 가격을 반영한 모델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경영대학원은 통화 헤징(currency hedging)을 가르치듯 CBAM 준수를 연습시켜야 하며, 법학대학원도 WTO(세계무역기구) 규정하에서 가능한 탄소 기준 관세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제 세 가지 생산 요소에 익숙해진 졸업생들이 경쟁 우위에 설 것이다.

저소득국도 ‘친환경 전환 가능’

새로운 시스템이 산업화가 늦은 국가들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탄소 수입의 8%만 기술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저소득국들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거래가 정착한다면 이들도 탄소 집약적 경제 개발 단계를 건너뛰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CBAM과 같은 국제 탄소 가격제도 서비스와 친환경 에너지 제품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면 자본이 적은 대신 태양광이 풍부한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낮추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간 ‘탄소 가격 합의’ 이뤄야

신뢰할 수 있는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도 배출량에 근거한 무역의 기반이다. 위성 기술과 기후 관련 공시의 표준화는 자료가 불투명한 지역에까지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투명성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탄소 배출량은 명확한 비교우위로 자리 잡게 된다.

캐나다의 사례처럼 아직 포퓰리즘이 기후 계획의 덜미를 잡기도 하지만 유럽연합(EU)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주요 경제권들도 국제 탄소 가격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국제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국가별 탄소세 정책을 지켜낼 수 있다. ‘기후 클럽’으로 일컬어지는 국제적 연합은 다른 국가들의 가입에 열려있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줘야 한다. 2030년까지 탄소 가격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후 변화 대응도 자리를 잡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출은 규제를 피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협력을 통해 세관 서류에 탄소 정보가 포함되도록 강제하고, 원자재 선물 거래에서 검증된 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생산자들이 배출량 감소에 따라 환급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자발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arbon Enters the Equation: Re-writing Comparative Advantage for a Three-Factor World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