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기도가 18일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들에게 월 16만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종 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쉬이 근절되지 않는 부정 중 하나다.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으로서 첨단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정안 의결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간 중 스페인 총리도 함께 방한했던 부분이 바로 3자 간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16일 밤에 도착해, 17일 저녁 7시 30분 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1월 17일 방문해 오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 18일에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했다. 두 국가의 정상이 동시에 한 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나, 3자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대부업자’를 정부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우수 대부업자의 중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실제로 이미 대출중개플랫폼이 시장영역에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핀다’가 자사 앱 서비스를 이용했던 누적 180만 고객의 대출 집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 OTT 콘텐츠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 없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직거래 중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절부터 꾸준히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장 자체는 그럴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흠결이 제법 존재한다. 솔직하게 소선거구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난 18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양국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티몬은 직구, 역직구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단순히 딜을 티몬과 큐텐 각각의 사이트에 공유,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내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류광진 큐텐 부사장을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법률안은 노웅래의원과 이수진의원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가위험이 커지며 시민들의 자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에너지다소비건물의 2021년도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공개했다. 에너지다소비건물 316개소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시설은 서울대학교로 나타났다. 롯데정보통신, LG사이언스파크 등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라 사용량이 절감했다.

여당 내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당의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최근 대응이 미숙하고 용인술 측면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노총은 연구회의 발표가 주 52시간을 무너뜨리는 노동 착취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