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입법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실제 청소년 범죄의 흉포 정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흉악 범죄는 조금 증가했지만, 소년 범죄자 평균 연령은 증감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중인 ‘암 의약품 기금(CDF)'이 효용서을 증명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류의 요구가 생기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는 2022년 9월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4개곳 중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와 진행 중이던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예정된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OTT 콘텐츠 속 음주와 흡연,비속어 남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TT 서비스가 방송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로윈 축제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인스타그램의 성장과 연관이 깊다. 자기 전시성 공간에서의 자아를 꾸미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인스타가 불어넣는 환상에 대한 청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31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경기도 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55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한국인들, 초중등 교육부터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부실한 경제 교육 현장부터 바꿔야 국가의 미래에 답이 보일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런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나, 갈 길이 멀다. 공공성 확보가 대한민국 이의료계 현실을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어 큰 문제가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뚜렷한 반 시장 정서와 반기업주의는 사실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경제현실에 대한 체감을 통해 바꿀 수 있으며, 대처 정부의 활약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세금 신고액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집을 다 뜯어가버린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납자 본인의 체납연도 세금이 통상 2만5,000달러(약 3천5백만원)가 넘을 경우 집행이 되며,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걸리게 된다. 한글로는 근저당 설정이 적합할 것이다.

2019년 설립된 크리스틴컴퍼니는 데이터 기반의 신발 제조 플랫폼 '신플'을 구축했다. 120여개에 달하는 신발 제조 공정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해 생산 기간을 최대 90%, 제조 원가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플랫폼을 베타 오픈한 이후 여러 신발 브랜드와 협업을 논의 중이다. 대형 브랜드는 트렌드에 맞춰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고, 유연한 시장 대응으로 재고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기 주도 학습 관리 서비스 ‘알고스터디’를 운영 중인 알고리고가 15억원 규모의 프리 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로원(ZER01NE)이 2호 펀드를 통해 프리 A 라운드 투자에 참여했고, 신규로는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참여했다.

애니펜이 17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애니펜(Anipen Inc.)은 2013년 설립한 9년차 증강 현실 기술 스타트업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및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 필요성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학자들의 가설 및 일선 영어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증언 등이 인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워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보다는 ”어릴 때 배우면 영어를 더 잘하기 쉽다“가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조기 영어교육에 항상 쏠려 있으며 사립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의 인기 원인 또한 이러한 점에 크게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