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총 사고 건수는 6,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 없는 기후변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강화, 에너지 국내전환, 외환수급 노력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 직권남용 등 각종 정쟁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해 민간인 포함 사상자가 나왔으며,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태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창건일에 주로 열던 열병식이 개최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미니 열병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대북·안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덮어두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한다. 크림반도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나, 러시아도 크림반도를 잃게되는 순간, 단순한 영토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흑해 일대에 대한 영향력, 동유럽 전체에 대한 영향력,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발언권 등에 총체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만큼, 동원령의 수위를 높여서라도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핵 방어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만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고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 등의 꿈을 실현해주며 국정운영에도 자문위원이나 보좌역으로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및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 식량 안보에 관심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깃발 꽂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FTA, CPTPP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청년들이 굳이 뛰어들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던 탓이지만 일각에서는 성남FC와 연관된 만큼 국회의 행태는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반환점을 맞이했다. 법사위・법제처는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사하며, 국방위는 이 대표의 방산주 관련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