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영등위에선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김 대표는 한국 경쟁사 대비 고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증권가의 분위기는 다르다. 현재 펄어비스의 시총이 2.5조원, 카카오게임즈가 3조원 수준인데 반해, 라이온하트가 목표했던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약 3조원에서 4조5천억원의 가치를 요구했다. 상장 소식이 알려지자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크게 후퇴하면서 기업가치 희석우려와 함께 고밸류에이션 논란은 한층 심화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확대가 일제고사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응답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소되지 않았던 교통난에 칼을 빼들었다. 주민들은 매번 바뀌는 정책에 기대를 버렸지만 국토부의 이번 대안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14일 새벽,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비행금지구역까지 위협비행을 실시하고, 포병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엄중하게 경고했고,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주, 경북,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보험료 먹튀 등 이주 노동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어렵고, 직장 내 스토킹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다르게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스토킹의 정의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트러스 총리를 만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 사임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38일 만이다. 더타임스는 “콰텡 장관은 지난 1970년 취임 30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에인 머클라우드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이 됐다”고 전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 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 앱 서비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공장에 설비를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부는 과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올겨울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24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회피 의혹까지 이어졌다. 이는 결국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를 일명 콜뛰기라고 하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수서차량기지 인근이다. 오 시장은 "아마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수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서차량기지는 1993년 20만㎡ 규모로 조성된 곳이다. 인근에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있어 지역 자체가 서울의 동남권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이에 "수서지역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