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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COVID-19 관련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를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민간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류허(刘鹤) 전 부총리가 올해 1월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앙 정부의 시장 원칙 준수를 다시금 강조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의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 홀딩스(China Renaissance Holdings, 華興資本)의 회장 겸 CEO 바오판이 ‘실종’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역시 얼마 뒤 그가 구금된 상태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시장과 중국의 기술 기업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오 회장은 중국 내의 여러 주요 기술 거래를 맡아 진행한 중국 최고의 ‘딜메이커’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창업주 겸 전 회장이 1년여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마 회장은 2020년 중국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혔죠. 또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당국이 민간 부문에 우호적임을 과시하고자 민간 기업과 기업가의 명성을 해치는 허위 정보 유포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투자자와 기업은 민간 기술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및 조사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바오 회장의 실종은 중국 당국이 여전히 중국의 떠오르는 기업가들에게 강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2020년 말 마 회장이 설립한 전자 결제 플랫폼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중단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중국의 기술 기업은 데이터 보안과 독점 금지와 관련해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기술 분야에 관한, 구체적으로는 기술 플랫폼과 그 협력사에 관한 당의 입장과 정책을 이해하려면 당이 현대 중국을 통치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중 몇몇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급속한 성장과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불안을 가져다줬죠.
이러한 모순 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 규제입니다. 핀테크 기술은 장점이 많지만, 적절한 담보가 없는 소액 대출을 남발하면서 금융 버블을 초래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앤트그룹 같은 핀테크 회사는 구조 조정을 강요받았고 다른 대출 기관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는 중국을 ‘제조’ 강국이자 신흥 산업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2020년 전에는 시장을 이끌던 플랫폼 기업이 높은 보수와 훌륭한 커리어 기회를 제공했고, 해당 업계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젊고 명석한 인재들은 이 분야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2020년 중국 당국이 정책을 전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 개발, 로봇 공학 및 기후 변화 같은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자급자족’에 기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규제는 인력과 자원을 재료 과학, 산업 기계 및 생명 공학처럼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 역량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영역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기술 기업가에 대한 당의 가혹한 처사는 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앤트그룹의 IPO에 참여한 주요 투자자 일부가 중국의 전 주석인 장쩌민(江澤民)계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오 회장이 정계의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더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경제를 견인하고자 거대 기술 기업과 그들의 혁신에 의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민간 주체뿐 아니라 당과 대중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 통치의 핵심 논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방대한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국(National Data Bureau) 신설 심의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관리와 제어를 제도화하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 자원의 순환을 촉진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및 첨단 산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구현에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이곳은 다가올 ‘디지털 중국’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내수 시장을 재건하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당의 최우선 순위를 감안하면 가까운 미래에 2020년과 2021년처럼 강력한 기술 플랫폼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는 분명히 성장과 투자자 신뢰라는 중요한 요소에 악영향을 끼쳐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이 개별 민간 기업을 어떻게 대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회복이나 성장 같은 다른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통제와 사회적 안정 유지 같은,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Japan shadows China’s growing Pacific presence
As China expands its presence among Pacific Island countries by building dual-use infrastructure and providing loans, Japan is seeking to counter Beijing’s influence in the reg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engaging Pacific Island countries through infrastructure projects and multilateral forums to mitigate China’s Pacific presence.
Japan has increased its emphasis on an ‘all Japan’ approach toward Pacific Island countries since 2019. At the Ninth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in July 2021,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Yoshihide Suga announced the Pacific Bond Policy, which aims to strengthen Japan’s ties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to realis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Japan is paying greater attention to Pacific Island countries in its foreign policy to check China’s influence. Former foreign minister Taro Kono visited Papua New Guinea in November 2018, as well as Fiji and three Micronesian countries in August 2019 — the first Japanese foreign minister to visit these countries since January 1987. It has now become common practice for his successors and state ministers to travel to the Pacific Islands.
In April 2021, China and Solomon Islands signed a secret security agreement. Afterwards, Japanese Parliamentary Vice-Minister for Foreign Affairs, Kentaro Uesugi, visited Solomon Islands to directly convey his concerns to Solomon Islands Prime Minister Manasseh Sogavare. In January 2023, Japan opened new diplomatic missions in Kiribati and New Caledonia, where the government perceives China’s influence to be growing.
Japan has engaged in several multi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 Pacific Island countries with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lso became one of five inaugural members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established with Australi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o coordinate assistance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in June 2022.
Japan’s Ministry of Defence is also increasing its presence. When it launched the Indo-Pacific Deployment as we know it today in 2017 to provide the Maritime Self-Defence Force with opportunities for joint exercises with other countries, its destinations were confined to Southeast and South Asia. Since the first Japan Pacific Islands Defense Dialogue was held in September 2021, the Japanese Indo-Pacific Deployment’s geographical area of activit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Pacific.
In 2022, the Maritime Self-Defence Force conducted exercises with its counterparts in Tonga, Fiji, Solomon Islands and Palau. Japan also dispatched the Self-Defence Forces to work on disaster relief activities in Tonga after the eruption of an undersea volcano in early 2022.
As the May 2023 G7 Summit in Hiroshima approaches, Japan’s diplomacy has become more active, with increased attention on Pacific Island countries. During his visit to India on 20 March 2023,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nnounced ‘Japan’s New Pla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e plan refers to the Pacific as a ‘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 where sea lanes connecting Japan and Australia and sea lanes from the Indian Ocean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o the Pacific Ocean intersect’.
On 19 March 2023, Japanese Foreign Minister Yoshimasa Hayashi visited Solomon Islands as the first Japanese foreign minister to hold face-to-face talks with Prime Minister Sogavare. Hayashi emphasised the importance that Japan places on its relations with Solomon Islands.
But it is uncertain whether Solomon Islands seriously considered Hayashi’s visit in addition to earlier visits by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Coordinator for the Indo-Pacific Kurt Campbell. On 22 March, having received a delegation from China, Solomon Islands announced that it had awarded a Chinese state company a contract to upgrade an international port in Honiara. This again raised fears in Japan of China’s ‘dual purpose’ motivations as Solomon Islands could allow Chinese naval vessels to use the port in the future.
Hayashi also visited the Cook Islands — the first such visit by a Japanese foreign minister — and the Polynesian region. Hayashi and the Prime Minister of the Cook Islands Mark Brown had already met in Japan the previous month.
Just before officially taking up the position of Chairman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at its Special Leaders Retreat on 24 February 2023, Brown travelled to Japan as the head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delegation. At the forum, he discussed the discharge of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tre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into the sea.
This has been an outstanding issue between Jap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although the Presid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avid Panuelo, expressed his understanding of Japan’s position, and Hayashi protested that China’s remark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during his meeting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Qin Gang. During their meeting on 21 March 2023, Hayashi formally invited Brown to the Outreach Meeting at the G7 Hiroshima Summit along with other world leaders.
Given the strategic importance of Pacific Island countries amid the ongoing climate crisis and China’s growing regional presence, Japan needs to maintain constructive dialogue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with a view to hosting a successful milestone 10th 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in 2024. It also needs to cooperate with like-minded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to realis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