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對中 추가관세 10%' 엄포 후
"시 주석과 계속 소통"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소통한 사실을 공개했다. 두 인물의 통화는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 부과 사실을 밝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 뒤 시진핑과 소통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지난주에 소통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Fentanyl)을 보내는 중국 범죄자들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시 주석과 소통한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번 주에 대화를 나눴다. 나는 (과거에) 그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이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대화를 그와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나눴던 대화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선 후에 연락했는지 묻자 그는 "3일 전에 소통했다"고 답했다. 인터뷰가 진행 시점을 고려하면 통화 시점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을 밝힌 이후였던 셈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에 더해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세 협박이 실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양안 관계와 관련한 답변에 비춰볼 때 국제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트럼프의 신조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속내 편치 않은 중국

이렇다 보니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 중국의 속내는 편치 않다. 트럼프가 ‘이미 겪어 본 상대’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사정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7~2021년)과 달라져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경제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악화했다.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였다. 활황 상태였던 부동산시장이 성장의 4분의 1을 이끌며 무역전쟁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부터 꺾여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계·기업·지방정부 모두 빚에 짓눌려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부 부문 부채가 147조 위안(약 2경8,940조원)에 달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기업부채를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배인 350조 위안(약 6경8,9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해외 제조업체 60% 이상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출 부진이 기업 도산, 실업, 사회안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 있어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대만 국방비 110조 될 수도

미국과의 관계에 의존해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도 트럼프 2기로 예고된 국제질서 재편에 긴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인 지난 9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대만의 국방 지출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만은 GDP(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은 써야 한다”고 응수했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로, 사실상 대만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만큼 미국 무기 구매 등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보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만에서는 트럼프의 급격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무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은 내년 예상 GDP(26조4,493억 대만달러)의 2.5%를 차지하는 6,470억 대만달러(약 28조원)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7.7%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휴전국인 한국(2.5%)과 비슷하고,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 취임(2016년) 당시 2.1%에 비해 9년 새 크게 올랐다. 대만 전체 예산(3조 대만달러)에서 사회복지(26.5%), 과학·교육(19.3%), 경제발전(17.2%) 다음으로 큰 비중(14.9%)을 차지한다.

대만 중화미래전략협회의 제중 연구원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대만 GDP의 10%를 국방비로 할당하면 정부 전체 예산의 84%를 국방에 몰아주는 꼴”이라면서 “정부 지출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 국방부 출신 군사평론가 루더윈 또한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도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대만군은 최근 6년 이래 가장 적은 15만3,000명이다.

문제는 대만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한 약자라 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반중 인사들로 채워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대만은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투톱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이들은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온 매파다. 특히 루비오는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 “레드 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수차례 공개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