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BBBA 발효로 전기차 세액공제 등 폐지
머스크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美 경제 파괴"
현대차 등 전기차 산업 전반에 타격 있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테슬라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테슬라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수익성 높은 제로배출차 크레딧도 동반 폐지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IBD)에 따르면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오는 9월 30일 이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그간 수억 달러 규모의 분기 수익을 창출해 온 제로배출차(ZEV) 크레딧 제도도 폐지됐다. ZEV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량을 뜻하는 것으로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는 포함되지만,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내연기관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IBD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이익률이 높은 크레딧 제도마저 사라지면서 테슬라의 수익성과 경쟁력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며 "미국 소비자의 수요가 보조금 종료 전인 3분기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전기차 구매 금액이 오르면서 판매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2분기 테슬라의 판매량은 총 38만4,1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사이버트럭의 부진과 기존 모델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라는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발효로 공식화됐다. 이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의 감세 조치 영구화,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등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화석연료 세제 지원 확대, 복지 예산 대폭 삭감, 국방·이민 예산 증액, 연방 부채한도 5조 달러(약 6,875조원) 상향 등이 대거 포함됐다. 법안에 서명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OBBBA를 통해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머스크 신당 창당 발언에 테슬라 주가 급락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머스크CEO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몇 주간 잠잠했던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통 산업에는 특혜를 주면서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미국을 부채 노예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OBBBA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조치는 공화당에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내년 예비선거에서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에는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선언하며 정치 참여도 공식화했다. 지난 5일 머스크는 X를 통해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책 환경 변화로 수익 악화에 직면한 테슬라가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머스크는 그간 전기차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테슬라 실적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단기적 수익성과 장기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머스크의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오너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언으로 지난 7일 테슬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9% 급락한 293.94달러에서 마감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은 680억 달러(약 93조5,000억원)가 증발해 9,210억 달러(약 1,266조3,750억원)로 쪼그라들었다.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OBBBA를 두고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여 주가가 14% 폭락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다. 일례로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Azoria Partners)는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테슬라 중심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계획을 연기했다.

OBBBA 발효로 태양광·풍력 산업도 직격탄

OBBBA의 여파는 테슬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수혜를 전제로 조지아주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현대차그룹도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예외 조항도 올해 9월까지만 적용돼 사실상 전방위 규제를 받게 됐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1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이들 차량이 받을 수 있었던 대당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올해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9억 달러(약 1조2,380억원)에 이른다.

태양광과 풍력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의 종료 시점을 당초 2032년에서 2027년 말로 앞당긴 데다,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해야만 혜택이 유지되는 조건이 붙으면서 한층 까다로워졌다. 다만 첨단제생산세액공제(AMPC)는 현행 유지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상원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착공한 사업에 한해서는 '2027년 전력 생산 의무화' 요건을 유예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 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2022년 말 이후 가동하고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제공하는 혜택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사용한 지출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맞물려 기존 조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실제 세액공제와 보조금 총액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