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생산 집중으로 전략적 요충지 부상
미국, 군사 집중 속 기술·경제 전략은 공백
공급망 보호 위한 실질적 투자와 정책 전환 필요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업으로, 이로 인해 대만은 기술과 지정학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 집중은 곧 안보 리스크로 이어진다. 대만은 중국과 불과 177km 거리이며,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2,460억 달러(약 341조원)를 넘어섰고, 미 국방부는 이를 “전례 없는 속도”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은 미국의 경제, 안보, 산업 전반에 직결된 문제로 떠올랐다. 문제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아니라, 미국이 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느냐다.

불균형한 상호 의존 구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 등 양자 동맹 체계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통해 대만의 기술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 구조는 비대칭적이다.

2024년 기준, 대만의 대중 수출 비중은 31.7%로, 2020년의 43.9%에서 크게 줄었다. 이는 대만이 중국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 방어에 대해 조약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존 구조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보 측면의 격차도 명확하다. 일본과 한국에는 각각 5만 5,000명, 2만 4,000명의 미군이 상주하며 자국 방위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대만에는 미군이 상주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자위력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의 비공식 예산까지 포함한 국방비는 4,710억 달러(약 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대만을 직접 압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력의 강점, 지정학의 약점

TSMC는 전 세계 5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력이 중국과 인접한 해협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가 의존하는 핵심 기술의 생산지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자체로 위험 요인이다. 일본과 한국은 미군과의 조약 기반 동맹을 바탕으로 자국 방위와 군수 산업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고, 한국은 수출용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1979년 이후 주요 무기 수입의 77%를 미국에 의존해 왔으며, 아직 인도되지 않은 계약만도 215억 달러(약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보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위기설 아닌 정책 시한으로 보는 2027년

미 국방부는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관이 경고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실질적인 정책 시한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일 연합군은 중국의 상륙을 저지할 수 있지만, 수십 척의 함정과 수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며,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고 세계 GDP는 최대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이 단순히 시간표를 관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한 20억 달러(약 2조7,700억원) 규모의 지원은 F-35 전투기 8대에 불과한 수준이며, 무기 인도에도 평균 4년이 소요된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연간 영국 해군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미국의 대응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투자

첨단 산업의 지역 집중도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심각한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TSMC 애리조나 공장에 66억 달러(약 9조1,000억원)를 지원했지만, 해당 공장은 최소 2028년까지 대만보다 한 세대 뒤처진 기술만 생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만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긴 어렵다. 반면 일본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미국이 이들과 연계해 기술·자금 협력을 확대한다면,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 없이도 전략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우선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 예산을 30억 달러(약 4조1,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미 생산설비가 가동 중인 스팅어·하푼·지대지 장거리 미사일(SLAM)의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만이 미국에 주문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주요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에 적용된 ‘긴급 지원 권한’처럼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비군사 부문에서도 대응이 시급하다. 일본·호주와 협력해 괌과 오키나와에 민간용 첨단 반도체 30일 치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되, 이는 군사용이 아닌 위기 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유지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국·일본·대만의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중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논의보다 실행이 필요할 때

대만을 둘러싼 위기 가능성은 가설이 아니라, 반복된 분석과 현실 정책 논의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 과제다. 대응 전략은 더 이상 관망에 머물 수 없다. 실질적인 준비와 조율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강력한 억지 체계 구축, 반도체 산업의 다각화, 공급망 보호 조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군사·외교만으로는 대만을 둘러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lexibility Unleashed: How Remote and Part-Time Work Are Redrawing Asia’s Gender Map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