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파이낸셜] 유럽, 국방비 증액하다 ‘파산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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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적자 문제 ‘심각’ 국방비 2035년까지 ‘GDP의 5%’ 성장 유지하며 차입금도 상환해야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유럽의 재정은 점점 더 심각해 보인다. 영국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96%, 프랑스는 1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재정정책으로 유명한 독일마저 국방비 증액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은 과연 전쟁과 에너지 쇼크, 차입 비용 증가를 이겨내고, 성장과 복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유럽 정부 재정, ‘갈수록 악화’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럽은 엄격한 예산 규칙의 적용을 유예했고 각국 정부는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믿고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렸다. 하지만 예외 규정의 효력은 종료됐고 각국은 올해부터 지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럽연합(EU) 정부는 이미 프랑스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국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갔다.
주: 낮음(녹색) -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 중간(주황) - 불가리아, 체코, 독일,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 높음(적색) -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국방비 증액 목표, 각국에 ‘부담’
유럽이 당면한 부담도 달라져 이제는 단발적인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기에 걸쳐 군사비를 증액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7,500억 유로(약 1,211조원)에 달하는 팬데믹 회복 자금을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서 ‘재무장과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다.
2035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5%로 올리겠다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목표는 유럽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EU의 GDP를 16조 유로(약 2경5,836조원)로 치면 1%를 올릴 때마다 연간 1,600억 유로(약 258조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대 중반에는 연간 5,000억 유로(약 807조원)가 필요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야 한다.
EU가 충격 완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으로는 공동 조달, 유럽투자은행의 개입, 국방 예산 관련 예외 인정 등인데 미룬다고 돈이 생기지는 않는다.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방 예산은 세금과 비용 절감 아니면 공동 차입을 통할 수밖에 없다.
유럽 ‘대표 3개국’, 재정 적자 ‘위험 수준’
프랑스가 가장 위험한데, 작년에 재정적자가 GDP의 5.8%를 기록했고 부채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시장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채권 스프레드(bond spread, 저위험 국채 금리 대비 이자율 차이)도 독일 국채와 비교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영국도 비슷한 압박하에 있는데 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근접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차입비용을 치르는 중이다. 독일은 사정이 좀 낫지만 낮은 경제성장률과 예산 외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판결로 인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유럽 재정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세 나라의 상황이 유럽의 어려움을 대변한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재정 규칙을 개정하고 500억 유로(약 81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Ukraine Facility)을 개시한 바 있으며 국방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공동 차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2028~2034년 EU 예산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1.26%에 불과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도 버겁다. 추가 예산이나 차입 여력이 생기지 않아 부담이 각국 정부로 옮겨가도 절대 감당하기 어렵다.
주: 평균(좌측),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편차(우측) / 저위험(녹색), 중간 위험(주황), 고위험(적색)
‘성장, 안보, 재정 안정’ 동시에?
그렇다면 부채 상환과 경제 성장, 국방비 증액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팬데믹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복지 예산 증액을 자제하며, 행정을 디지털화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토지, 사치세 증액, 오염 가격 책정 등을 통해 성장에 해를 덜 주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유지해 장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방공 시스템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 공동의 이해가 걸린 사안은 EU 차원의 대응을 통해 특정 국가가 지나친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비 증액 목표는 중기 지출 계획에 나누어 반영하되, 예외 규정은 만료일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13%, 영국이 96%인 가운데 독일 역시 긴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치가 치솟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운용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유럽은 선택해야 한다.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성장을 질식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된 차입으로 시장의 역풍을 맞을 것인가? 그보다는 체계적인 비용 절감과 현명한 세수 증대, EU 차원의 공동 대응, 국방 예산의 세심한 배분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토의 선언과 함께 유럽은 재정 측면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성공은 한 가지 지표로 평가되지 않고 성장과 안보, 재정 안정을 동시에 달성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Europe's Fiscal Rubicon: Balancing Budgets in an Age of War, Yields, and Waning Guarantee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