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5% 동결한 한국은행, 부동산 안정 주시하며 신중 행보

정책효과 확인 전 금리 인하 지연
자금압박 건설업계 “공급 대책 절실”
시장은 대기 국면, 미분양 해소부터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일부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인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다수 의견은 6·27 대책 효과 검증을 둘러싼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되며 건설업계가 조기 공급 대책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을 대거 매입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나섰다.

경기 부양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높은 주택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며 “금리를 동결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신 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킬 위험은 있지만, 현재 상당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으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미국 금리 인하 재개가 확인되면 한은도 인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난 5월(0.8%) 전망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미국의 새 관세 정책이 한국 성장률을 올해 0.45%p, 내년에는 0.6%p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즉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한다.

추가 대책 무소식에 조급한 건설 업계

6·27 대책 시행 두 달을 맞이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시금 가격 상승 전망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한은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CSI는 111로 집계돼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다. KB부동산의 조사에서도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100선을 회복하는 등 시장 심리는 다시 상승 쪽을 가리켰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흐름으로 풀이된다.

공급 물량 감소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집계에서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80만 호 수준에서 2023년 240만 호가량으로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보다 43%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건설업계는 공급 대책 조기 발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건설사 모두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신규 사업 수주 확대를 통한 자금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거래 위축까지 겹치면, 이는 곧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조급함이 공급 대책 요구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신속 조성, 도심 유휴부지 개발, 공공주택 확대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발표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을 확대할 경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약발이 다했다”는 회의론과 “추가 공급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기 상태로 머무는 모습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와 정책 연착륙 시나리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을 목표로 2차 매입공고를 발표하며 매입 상한가를 기존 감정가의 83%에서 9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아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매입공고 물량을 포함해 올해 3,000가구, 내년 5,0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6월 주택통계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719가구로, 이 가운데 83%가 넘는 2만2,32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LH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6년간 거주한 뒤 매수할 수 있는 구조다.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 장기 주거 대안을 연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공급 대책 없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부가 미분양 매입이라는 직접적 해법을 통해 시장을 ‘교통 정리’하는 단계에 나선 셈이다.

결국 이번 매입 정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전제로 한 연착륙 시나리오로 읽힌다. 정부가 일정 부분 물량을 소화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보완하고, 시장 과열 없이 숨 고르기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한은 역시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거품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과정을 확인한 후에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여부는 향후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