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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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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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17조 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내각 개편, 통일교 해산 등 조치에도 지지율 연일 하락
11월 20%대 지지율, 자민당 재집권 이래 최저치 기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