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All Policy News

All News

전수빈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Read More
임선주

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Read More
전수빈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Read More
이동진

2020년 5억 명 웃돌던 中 중산층, 코로나 이후 전체 인구 30% 그쳐
현지 관영매체도 이례적으로 중산층 감소 위험성 지적
주택 가격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중산층, 경제 위기 가속할 우려 

Read More
박창진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Read More
한세호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Read More
김민주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Read More
김민주

北 24일 오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합참 "세부 제원 분석 중"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가능성 커
韓 보수 정권 저지 목적, 우발적 군사적 도발 일어날 수도

Read More
김민정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Read More
박창진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Read More
김민정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
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

Read More
박창진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Read More
김동현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Read More
김동현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Read More
전수빈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Read More
박창진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Read More
김민정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
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

Read More
이동진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Read More
김서지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Read More

전문가분석

Sidebar 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