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News All News 전수빈 2024-01-22 11:11 인구 앞세운 '양적 성장'은 끝났다, 한·중·일 인구 비중 급감 추세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Read More 임선주 2024-01-22 12:12 日 기시다 지지율 여전히 최저, 파벌 해산 승부수에도 여론은 ‘불신’ 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Read More 전수빈 2024-01-22 13:54 '그린워싱' 규제 강화하고 나선 EU,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지부진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Read More 이동진 2024-01-22 14:58 제로코로나 이후 급감한 중국 중산층, '부동산 침체'에 4억 명 지지선도 무너질 판 2020년 5억 명 웃돌던 中 중산층, 코로나 이후 전체 인구 30% 그쳐 현지 관영매체도 이례적으로 중산층 감소 위험성 지적 주택 가격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중산층, 경제 위기 가속할 우려 Read More 박창진 2024-01-23 11:47 '틀림없이 내린다'던 통신비 '그대로', 논란 속 단통법 결국 '폐지 수순' 밟나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Read More 한세호 2024-01-23 14:00 '중국인 집주인' 올해 또 늘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 우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Read More 김서지 2024-01-23 17:01 "모르겠고, 일단 범칙금부터 내세요" 재정 말라붙은 中 지방정부, '꼼수 행정' 남발 교통위반 딱지 93%가 위조됐다? Read More 김민주 2024-01-23 17:40 "세액공제 하면 뭐 하나" 높은 최저한세율에 빛 바랜 정부의 기업 지원책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Read More 김민주 2024-01-24 10:10 '4월 韓 총선·11월 美 대선' 앞두고 발악하는 北, 이번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北 24일 오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합참 "세부 제원 분석 중"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 가능성 커 韓 보수 정권 저지 목적, 우발적 군사적 도발 일어날 수도 Read More 김민정 2024-01-24 11:10 불붙은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부동산대책 여파로만 보기엔 무리”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Read More 박창진 2024-01-24 12:57 단통법 두고 엇갈리는 시장, "폐지 시 혼란 불가피" vs "명분 이미 충분"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Read More 김민정 2024-01-24 13:1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코앞인데, 여야는 ‘눈치싸움’만 계속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 Read More 박창진 2024-01-25 10:53 경쟁률 최저 '또 한번' 경신? '철밥통' 공무원 몰락에 정부는 발만 '동동'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Read More 김동현 2024-01-25 12:01 '위안부 매춘' 무죄에 논란 '재점화', 학문의 자유와 2차 가해 사이의 '딜레마'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Read More 김동현 2024-01-25 14:01 플랫폼법 강행하는 공정위, "더 이상 소 안 잃을 것" vs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Read More 전수빈 2024-01-25 16:19 "한국 학생이 없다" 텅 비어버린 국내 대학원, 빈틈 '외국인'으로 메꾼다?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Read More 박창진 2024-01-26 09:51 '추가 규제' 타진하는 정부, 플랫폼법 '과잉 규제' 논란 넘어서려면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Read More 김민정 2024-01-26 12:41 ‘124살’ 경인선 지하화 급물살, 서울 도심 경관 달라질까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 Read More 이동진 2024-01-26 17:07 "1년간 매매계약서 한 건도 못썼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소 급증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Read More 김서지 2024-01-26 18:16 "인터넷으로 시켜도 금방 오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실효성 의문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Read More Pagination « First First page ‹ Previous Previous page … 91 92 93 94 95 96 97 98 99 … Next › Next page Last » Last page 전문가분석 Sidebar 전문가분석 2025-07-07 15:49 연일 쏟아지는 AI발 실업 경고, 美 기업 경영진 "사무직 절반 AI가 대체" 2025-07-07 14:53 “킹메이커에서 반란군으로” 머스크, 제3신당 창당 선언 2025-07-07 13:57 [동아시아포럼] ‘중국과 무관함’ 증명해야 하는 동남아시아 2025-07-07 13:00 OPEC+ 8개국 증산 합의, 유가 안정 속 감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 2025-07-07 13:00 주요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가속화, 기존 통화체계 위협될 수도" 2025-07-07 12:52 작년 폐업자 사상 첫 100만 명,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 병드는 韓 경제 2025-07-07 11:01 [딥테크] 힘 빠진 유럽, 기후 외교의 딜레마 2025-07-07 10:35 ‘가격경쟁·공급과잉’의 덫에 빠진 中 전기차, 5년 뒤 업체 10%만 생존 2025-07-07 09:57 [딥폴리시] ‘시장판’으로 변하는 글로벌 정치 2025-07-07 09:28 “집값 거품도 가계빚도 불안” 한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 어려울 듯 2025-07-07 08:27 "대미 수출 급감에도 대아세안 수출 증가" 중국, 트럼프 高관세 피해 동남아 환적 급증 2025-07-07 07:28 [딥파이낸셜] 기대 인플레이션의 오류, 숨은 비용 2025-07-06 19:34 [동아시아포럼] 해답 못 찾는 인도 ‘단일어 정책’ 2025-07-06 14:09 [딥테크] 대출 상품과 금융 이해력 2025-07-06 09:40 [딥폴리시] ‘수출 주도형 경제’의 ‘부가가치세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