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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시진핑, 민간기업에는 공산당 간섭, 국유기업에는 '투자 몰아주기'
외국인직접투자(FDI) 8% 급감, 시진핑 정부의 외국 기업 압박이 원인
경제 성장 둔화에 생산성 떨어지는 구조 고치는 대신 ‘부동산 거품’ 처방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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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시작, 맹점은 '반도체 동맹'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동원해 'EUV 1인자' ASML 방문
독점 공급 앞세우는 ASML, 장비 기술 부족한 韓과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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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인문계 수험생 중 수학 1등급 3.5%에 불과
‘문과 지원 후 반수’ 이과생 증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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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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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
트럼프, 재임 때보다 극단적인 의제 추진 가능성
NYT 등 현지 언론, 재집권시 국내·외 혼란 우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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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깊어지는 미·중 갈등, 1979년 체결 '과학기술 협력 협정' 끝나나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협력 관계 유지했다, 범지구적 연구가 '마지노선'
전체 학술 출판물 40% 펴내던 양국의 분열, 전 세계 학계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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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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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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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요소수 수출 제동 건 中, 우리 정부는 "아직 괜찮다"
요소수 대란의 뿌리는 '수입 의존도', "국산화 등 대책 마련 필요해" 
헛물만 켜는 정부, 중국식 '韓 길들이기'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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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경영실태 조사
절반 넘는 기업, ‘인력 확보’ 우려
산업 구조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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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인건비 부담에 직접 제빵 나선 파리바게뜨 점주들,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직고용'이 불러온 대참사: 프랜차이즈 적자 누적, 점주 제빵 부담, 제빵사 취업 불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시도, 취업 약자 고용시장 주변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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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이선균 배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알량한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 "책임 없는 쾌락 끊어내야"
증거 없이 '단독 보도' 일삼은 언론들, "칼만 안 들었지 언론이 죽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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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재해 감소 효과보다 폐업 등 부작용 우려 커”
안전대진단 등 산업안전 4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위헌적 요소 가득한 과잉 입법’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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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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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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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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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
트럼프 측 "대통령은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어”
적용 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 보복 조치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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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기존 산업정책, 비효율적 산업구조의 한계로 실패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이후, 개방·협력 강조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자본시장 조성 등에 중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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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아시아권 유학생은 호주 대학의 주요한 수입원
팬데믹 이후 신생·지방대학의 유학생 크게 감소
유학생 유치하려면 높은 순위 유지할 필요 있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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