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 따라 특별퇴직금 차등 지급
경기 불황·정국 혼란에 퇴직자 셈법 복잡
오프라인 점포 줄며 인력 축소 불가피

신한은행이 13일부터 닷새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30대 행원까지 신청 대상자를 넓힌 신한은행은 올해도 그 범위를 소폭 확대했다. 은행권의 연례행사인 희망퇴직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은 최적의 타이밍과 조건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1986년생도 짐 싼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희망퇴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희망퇴직에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하반기 실시한 희망퇴직 대상자는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및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으로,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39세 직원까지 포함됐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 중 1986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38세에 해당해 그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신청을 취합해 내년 1월 2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고연차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출발을 돕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더 받으려는’ 직원들, ‘덜 주려는’ 은행들

은행권의 희망퇴직 시즌이 도래하면서 대상자들은 최적의 타이밍과 조건 등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경기 불황에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추후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다 오히려 더 가벼워진 봉투를 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게 은행권에서 흘러나오는 냉소 섞인 이야기다.

실제로 올 상반기 진행된 은행권 희망퇴직에서는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은행들이 일제히 특별 퇴직금을 축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영업 환경이 악화했고, 대내외적 위기 상황 리스크가 고스란히 은행권으로 전이 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불안 또한 확대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고액 연봉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짚으며 “이런 상황에서 계엄 쇼크로 IMF·금융위기 재현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희망퇴직 보상은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나아질 것 같진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은행권 분위기를 전했다.

비대면 업무 늘며 설 곳 잃어

갈수록 줄어드는 오프라인 영업점도 더 많은 직원을 은행 밖으로 내모는 요소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4,729개에서 지난 3월 말 2,989개로 11년여 새 1,740개(37%)가 줄었다. 영업점 10곳 중 4곳은 사라진 셈이다. 올해 1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시중은행 영업점 32개가 없어지는 동안, 신설된 영업점은 10곳에 그쳤다. 폐쇄 사유는 영업권 중복, 권역별 중·대형화, 근접 점포와 통합이 대부분이다.

영업점 축소에 따라 필요 인력도 대폭 감소했다. 시중은행 임직원 수는 3월 말 기준 6만2,023명으로 2013년 말 대비 1만4,488명(19%) 감소했다.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하나은행으로 2021년 6,161만1,302명에서 지난해 1만686명으로 616명(5.5%) 감소했으며, 이어 우리은행(380명·2.8%), 신한은행(123명·1.0%), 국민은행(80명·0.5%) 등 순을 보였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와 임직원 수가 일제히 감소한 배경으로는 팬데믹 이후 활성화한 비대면 금융이 꼽힌다. 기존 영업점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 축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는 2억704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5% 늘었다.

상위 저축은행 10곳 중 3곳은 '장수 CEO' 체제
SBI·한국투자저축은행도 현 대표 연임 도전
NH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 수장 교체 수순

연말연시 인사철이 도래한 가운데, 국내 대형 저축은행 대표들의 연임 여부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BI저축은행 대표,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등이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업권, 장수 CEO가 지배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5년 이상 장수 CEO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은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3곳이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올해 7월 5연임에 성공하며 2016년부터 약 10년 간의 장기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정 대표 취임 후 OK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를 4배 이상 불리며 업계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8년째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웰컴디지털뱅크' 플랫폼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웰컴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2013년부터 12년째 대표 직위를 유지하며 최장수 CEO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그의 지휘 아래 상위 10개 저축은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저축은행권의 '연임 선호'가 업계 불황에서 기인했다는 평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는 검증된 CEO의 안정적 경영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많은 저축은행들이 '장수 CEO'를 앞세워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곳곳에서 '연임 도전장'

이런 가운데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며 나란히 연임 심판대에 오른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해 1년 임기를 마친 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임기 종료에 따른 3연임에 도전하게 된다. 모회사 SBI홀딩스는 매년 자회사 대표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며 임기를 1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인 내년 2월부터 대표 선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김 대표가 무리 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올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업황이 악화한 와중에도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은 1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했다.

지난 1월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한다. 한투저축은행의 대표 임기가 통상적으로 5~8년인 만큼, 전 대표 역시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 대표의 전임자인 권종로 전 한투저축은행 대표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대표로 선임된 뒤 총 5차례 연임하며 5년간 수장 자리를 지켰다.

일각선 교체 시도도

이런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경영진 교체가 예고됐다.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NH저축은행을 포함한 아직 임기가 남은 3개 계열사 CEO(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오세윤 NH저축은행 대표, 이현애 NH선물 대표)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를 예고했다. 이는 전임 회장 관련 인사들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인사들은 모두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 체제에서 선임됐다.

3개 계열사 CEO의 빈자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관련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 금융 계열사 CEO 인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및 계열사 CEO를 선임하는 임추위에 강 회장이 추천한 박흥식 비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신한저축은행의 이희수 대표는 제주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대표의 후임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내정됐다. 채 내정자는 차후 신한저축은행의 임추위에서 자격 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추천 임기는 2년으로, 최종 선임 시 채 내정자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신한저축은행을 이끌게 된다.

금융채 5년물 금리 연중 최저치 기록
대환 대출 제한하고 비대면 판매 중단
‘급전 창구’ 찾아 2금융권 찾는 소비자들

지난달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직전과 비교해 최대 0.19%p 내렸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에도 은행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의 체감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무조건적 대출 규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대금리 없애고, 비대면 대출 중단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4일 기준 2.955%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2년 8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꾸준히 2%대를 유지 중이며, 지난 2일 2.90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된다.

이를 반영한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하락 중이다. 2일 기준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비해 최대 0.19%p 내렸다. 하나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지표)도 지난달 22일과 비교해 0.189%p 낮아졌으며,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상단 기준 0.15%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의 자체 가산금리가 더해져 정해지는데, 벌어진 예대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대환 목적의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들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지한 데 이어 이번엔 대면 창구에서의 대출 취급까지 중단한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주요 신용대출 8개 상품에 적용되는 0.5~1.4%p 우대금리를 4일부터 없애고, 신규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비대면 상품 전체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바 있으며, NH농협은행 또한 같은 달 15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온 탓에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해 왔는데, 최근의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잡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낮은 금리를 찾아 은행을 옮기는 수요가 대출 문턱이 낮은 은행으로 쏠릴 경우 그동안 관리해 오던 가계부채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낮아지는 것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어려움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575억원 늘어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다만 월별 증가 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9월 5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으로 축소됐다.

‘울며 겨자 먹기’ 고금리 생계형 대출 늘어

높아진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신규 대출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1금융권에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달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은 6조2,7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말(5조8,615억원) 대비 4,098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과 적금, 청약통장 등 수신 상품에 맡긴 금액의 최대 95%를 융통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신 상품 금리에 1~1.5%p를 더한 4%대의 금리가 적용되며,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대출 심사가 간단하고 정부의 대출 관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담보로 제공할 예적금마저 없는 경우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 등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기준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 신용대출 위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출은 서민층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경기 침체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최후의 보루인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실행되는 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계형 대출이다”라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지 못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을 위해 2금융권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고만 판단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조건적 금융권 규제, 성공 어려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대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고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서둘러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꽉 닫힌 은행의 대출 통로를 벗어나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2금융권으로 대대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 정책에서 스트레스 금리 25%를 적용했고, 지난 9월 시행된 2단계 정책에선 50%까지 상향했다.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시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적용돼 대출 한도 또한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해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DSR 2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 1.2%가 적용돼 3억6,4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3단계 시행에선 스트레스 금리 1.5%가 더해진 5.5%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 또한 3억5,2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를 낮추는 와중에 금융권 규제를 통해 대출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짚으며 “풍선효과에서 볼 수 있듯 결국 부동산 가격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조기에 공급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호금융 부동산 PF 익스포져 47% 달해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 확대
농협 단위조합 연체율 4배 넘게 뛰어

내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은 은행권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별 조합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대형 조합이 부실화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조합 위주 잠재적 취약성 및 대응여력 점검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외원회와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등은 전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신심사능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의 잠재적 취약성 및 대응여력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리스크 관리 기법이다. 현재 은행, 보험,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위기 상황 분석 역량과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조합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약 150개 상호금융 조합이 내년 우선 도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동일 차주 여신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이 또한 규제 실익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대형 조합에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유관 기관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실화할 경우 파장이 큰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는 거액여신한도 규제를 적용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 대출 부실 문제가 상호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져 중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충당금 적립 규모 단계적 상향

이번 회의에서 상호금융권에 조합의 법정적립금·출자 한도 상향과 적기시정조치 정비 등 촘촘한 자본규제가 예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해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고,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위해 조합원당 출자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납입출자금의 2배였던 신협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로 늘리고, 조합원당 출자한도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향 시점은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 시장에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최저자본비율 2%)과 새마을금고(4%)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빈번하게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협·수협·산림조합의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기존 2%에서 농협 수준인 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에는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확대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연체율 급증·규제 강화 ‘이중고’

이로써 급격히 치솟은 연체율과 부실 채권에 시름하는 상호금융권은 높아진 규제까지 숙제로 떠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농협·수협·산림조합 단위조합의 대출 잔액은 모두 391조4,49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42조7,221억원 증가했다. 기관별 대출 잔액에서는 농협 단위조합이 348조5,498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협 단위조합은 34조1,603억원, 산림조합은 8조7,389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농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0.88%에서 올해 6월 3.81%로 2년 6개월 사이 4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1.64%에서 6.08%로, 산림조합 단위조합은 1.50%에서 5.63%로 각각 뛰면서 전반적인 급등세를 나타냈다. 세 기관에서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모두 100곳에 달했다. 농협이 72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과 수협은 각각 19곳, 9곳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상호금융 부실채권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 채권 중 조기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외부 부실채권 투자전문기관에 매각하고 있어 연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고정이하여신(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채권) 규모는 6월 말 기준 14조7,078억원(채무자 기준 집계)이다. 이 가운데 5조2,709억원은 중소기업 대출, 4조2,158억원은 소상공인 대출이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 5개월 만에 1조원대로
시중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 영향
'풍선 효과' 우려 커진 제2금융권, 대출 속도 조절 착수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이 4조원대로 축소됐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이며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결과다. 다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풍선 효과'의 영향으로 시중은행권 증가폭을 웃도는 양상이다.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원대 중반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4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6월(4조2,000억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에 9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3년 1개월 만에 정점을 기록한 뒤 9월(5조2,000억원), 10월(6조6,000억원) 들어 증가폭이 둔화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견인한 것은 시중은행이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733조3,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조2,576억원 증가한 수치다. 앞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던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5조6,029억원으로 둔화한 데 이어 10월에는 1조원대로 급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급감한 것은 최근 이들 은행이 비대면 대출 취급을 줄이는 등 '대출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수신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청약저축담보대출 등)과 상생대환대출(신한저축은행→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월 말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초에는 비대면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5일부터 올원직장인대출 등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4개 판매를 제한하고 나섰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15일 연말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하나원큐아파트론), 전세자금대출(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등), 신용대출(하나원큐신용대출) 등 비대면 전용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 대부분이 비대면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게 됐다.

제2금융권도 '규제 동참'

반면 제2금융권의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권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이자, 2021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에 쏠리며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2금융권이 자체적인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건수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한다.

신협 역시 지난달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상 대출 상품 취급을 축소하며 상호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움직임에 동참했다.

금감원장 "현 회장 재임 당시 부당대출 추가건 발견"
다음 달 중 검사 결과 발표, 무관용 대응 강조
책임진다던 임종룡 회장, 거취 고민 시작되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기간 중에도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던 임 회장을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한층 더 매서워지는 모습이다.

우리금융, 금융사고 '또' 있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불법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 행장과 현 회장 재임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부분들을 검사 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가 됐는지, 이사회 통제는 작동했는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점검해볼 것”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이날 밝힌 내용을 포함해 검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조 행장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과 관련해 잘못이 있고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비리나 문제를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히 말했지만 현 회장, 현 행장 재직 시 유사한 대출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금융·우리은행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실상 임종룡 회장 겨냥

금융권에서는 이날 이 원장의 깜짝 발표가 사실상 임 회장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이 원장이 전한 추가 불법 행위의 핵심은 임 회장과 조 행장의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재임기간에 회사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최고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의중이 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 내 추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알리기 직전에도 이 원장은 임 회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시범운영 중인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장들과의 만남이 아닌,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굳이 책무구조도 상 최종 책임권자를 지주회장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올해 들어 금융사고로 가장 홍역을 앓고 있는 곳이 우리금융지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 원장의 발언 시기가 차기 우리은행장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금융권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현재 조 행장은 지난 26일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런데 차기 은행장 결정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불법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임 회장이 의견개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중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임 회장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

이 원장이 임 회장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 역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조짐은 이 원장이 압박 수위를 올리기 전부터 이미 나타났다. 검찰이 임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하면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조 행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원장이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 지주회장을 거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임 회장에게도 이와 같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임 회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임 회장 취임 이후 시작한 우리금융의 종합금융사로의 도약 비전도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임 회장은 증권사를 인수해 10년 만에 우리투자증권을 재출범시켰고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SPA(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심사 신청을 하는 등 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인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의 심사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13년 만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 등급 4등급 이하 적기시정조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 ‘심각’, 대안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내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대 5개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부실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합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까지 맞물리며 저축은행 업계는 대대적인 재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자산 순위 10위권 이내 대형 저축은행도 대상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올 3월 말 기준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3곳을 적발, 개선 노력을 점검한 후 조치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조치 수준은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시 최대 3개월까지 조치 유예가 가능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서를 기반으로 최종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검토 중인 저축은행 가운데는 자산 순위 기준 10위권 이내의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곳은 금융 당국이 대주주 면담을 진행해 증자를 통한 자체 건전성 개선을 주문해둔 상황이며, 다른 한 곳은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해 자체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13년 만의 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연체율 증가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6.55%였던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36%까지 급등했고, 9월 말에는 8%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과거처럼 자본적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건전성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게 업계 전반의 반응이다.

저축은행 대형화, 선제적 규제 완화 필요성↑

업계에서는 이번 전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79개 저축은행 중 4~5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한 부실 정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대형화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합병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대형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매각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 적합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고, 다른 권역으로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합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경영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도 인수전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저축은행 임원은 “합병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력 있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상위권 저축은행은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경영실태조사로 부실 저축은행을 걸러내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몸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 정리 목적에 더해 산업 재편 측면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신중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역금융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할지, 인수합병을 통한 방향으로 갈지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머니 무브', 득이거나 독이거나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은 또 하나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머니 무브’가 가시화한 것이다. 그간 5,000만원씩 여러 은행에 쪼개 저축하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으로 옮겨갈 준비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대규모 자금 이동이 저축은행에 순기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 탓이다. 먼저 저축은행으로 단기간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BIS비율은 은행 등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제결제은행은 이를 최소 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좋은 대형 회사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높은 예보료율 또한 저축은행에는 부담이다. 부동산 PF 등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보료 증가는 그 부담이 더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 대비 0.4%를 예보료로 납입하는데, 이는 은행(0.08%)이나 증권사·보험사(0.15%)와 비교해 최대 5배 높은 수준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에 예보료율 인하를 거듭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도 따라 증가해 저축은행 입장에선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관리로 여·수신 영업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머니 무브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당대출' 의혹에 발목 잡힌 조 행장
"조직 쇄신 위해 연임 않겠다" 의사 전달
금감원 공개 압박 지속, ‘인사 개입’ 시각도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명가' 재건 선봉장이었던 조병규 행장이 조직 쇄신을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 조 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압박이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인사 개입 논란에도 불이 붙은 모습이다.

조병규 행장, 이사회에 사퇴 의사 전달

26일 우리금융그룹은 조 행장이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행장은 또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에 은행장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후임 은행장을 선임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조 행장은 금융당국 뿐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확대되는 등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에 따른 경영진 책임론 파장을 감안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르면 이번주 차기 우리은행장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 중인 유력 후보로는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이 꼽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추위는 이에 따라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간 우리은행 릴레이 검사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과 조 행장 사무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종료 시점을 지난 22일에서 추가로 일주일 연장한 상태다.

지난달 7일 정기검사를 시작한 금감원은 원래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15일에도 보다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초 정기검사는 6주간 진행돼 이달 15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확인할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이다. 금감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는 약 6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수면위로 드러난 뒤 6~7월 수시검사, 8~9월 추가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곧바로 정기검사를 10월부터 돌입했다. 정기검사는 내년에 예정됐던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함에 따라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압박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조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십억원 불법대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만큼 금감원 정기검사 기간도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조직문화, 건전성 등 경영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한 원인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대출심사가 부실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경영진 책임 등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임 회장과 조 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금융의 조직문화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 전방위로 퍼진 부당대출은 우리은행 출신 전현직 직원들이 서로 밀고 당겨주며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은행 퇴직자가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팽배하다.

현재 금감원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결과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직문화에 대한 제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경영유의 등 행정지도 조치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들이 생겨 검사 일정을 연장하고 있다"며 "파벌 등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 개입' 우려 목소리도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조 행장의 사퇴를 두고 금융당국의 인사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유독 우리금융에서만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업계는 금융사고 미보고가 최고경영자 거취까지 결정할 수준의 제재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임 회장은 올해 3월 부당대출 보고를 받았으나, 내부 확인을 이유로 4~5개월가량 금감원 보고를 미뤄왔다. 즉 회장이 신고를 지연한 상황에서 조 행장이 먼저 나서기도 상식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수시검사에 돌입했는데, 10월부터 정기검사로 전환하면서 6개월째 상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전례 없는 조치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칼끝이 사실상 임 회장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우리금융 압수수색에서 임 회장의 사무실까지 들여다봤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만큼, 단순히 조 행장이 물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법에 근거해 원칙으로 대응하면 충분한데, 금감원이 마치 칼을 든 정의로운 무사처럼 징벌적 조치를 행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중장기 사업 목표 제시
“수익모델 최적화 및 핵심 경쟁력 확대”
주가는 지지부진, 책임 경영 필요성 대두

카카오뱅크가 3년 안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업이익 성장률을 연평균 15% 이상으로 높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통해 현행 20%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효율성·수익성 동시 제고

카카오뱅크는 26일 여의도 오피스에서 ‘2024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사업 목표로는 오는 2027년까지 △고객 수 3,000만 명 △자산 100조원 △수수료·플랫폼 수익 연평균 20% 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본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설명이다.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밝혔다. 자체 개발한 시그니처 수신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용자 1,100만 명을 보유한 모임통장의 사용성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제휴사 채널에서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뱅킹(BaaS)을 도입한다. 카카오톡 등 제휴 서비스와 카카오뱅크 계좌 간 강한 결합을 추진해 고객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실행 계획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직전 연도 주요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할 경우 주주환원율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 효율화도 추진한다.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인오가닉(지분투자나 M&A 등 외부 동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성장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순이자마진(NIM), 플랫폼 등 수익모델을 최적화해 운영하고 핵심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M&A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성장에 대한 열매를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본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AI Transformation)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경험 혁신과 금융 안정성 강화, 운영 최적화 등 AI First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反)사회적 기업’ 불명예 타이틀

다만 이처럼 야심 찬 포부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모습이다. 실제로 밸류업 공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2만1,55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0.69% 하락한 수준을 나타냈다.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밸류업 공시를 내놓은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반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주 가운데 가장 먼저 밸류업 공시에 나선 우리금융은 발표 직후 주가가 1,650원 올랐고, 신한지주(2,700원↑)와 KB금융(7,800원↑) 등도 일제히 주가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밸류업 계획 자체는 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확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읽힌다”면서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지주처럼 대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등 명확한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은 아쉬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주가 부진에는 카카오그룹의 시장 내 이미지도 한몫했다. 고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카카오의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반(反)사회적 기업’이란 이미지가 굳어진 탓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된 카카오에 대한 제재는 16건에 달하며, 금액으론 275억2,000만원 규모다. 제제의 유형은 2022년까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제재인 과태료가 주를 이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한층 무거운 과징금과 형사제재인 벌금까지 부과됐다.

제재 기관별로는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3건, 법원 2건, 방송통신위원회 1건, 기흥구청 1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카카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기업규모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를 향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책임 경영 의지 부족” 평가 대부분

그간 반복된 분할상장과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도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는 데 충분했다.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카카오뱅크 상장 3거래일 만인 2021년 8월 10일 보유 주식 10만6,000주(주당 6만2,336원)를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거뒀고, 2주 후에 1만1,234주(주당 9만1,636원)를 추가 매도해 약 10억원을 손에 넣었다. 이후 카카오뱅크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정 전 CTO는 올 4월 카카오 본사 CTO로 선임됐다.

이처럼 부당한 스톡옵션 행사는 또 다른 계열사 카카오페이에서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와 신원근 차기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 44만 주를 매각했다. 상장 후 한 달 만이자, 코스피200에 편입된 첫날의 일이다. 카카오페이 또한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카카오는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떨쳐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임원 9명의 자사주 매수 사실을 공시하는 등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경영진 9명이 매수한 자사주 총액은 4억5,260만원으로, 인당 매수 금액은 약 5,000만원 수준이다. 이룰 두고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카오 주가는 각종 사법 리스크와 3분기 실적 부진,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 영향으로 지난 13일 장중 3만85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25일 종가(3만6,150원) 기준으로는 연초(5만7,900원) 대비 약 38% 하락했다.

농협대 이례적 채용, 강 회장 입김?
“회장 중심 지배구조 심화” 비판도
비전문 인력 배치, 내부 통제는 실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 보은 인사로 농협 안팎이 시끄러운 모습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 불길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 통제가 각종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온다.

노조 “고위직 인사 49명 강 회장 캠프와 관련”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강 회장의 보은 인사와 관련한 농협 내부의 혼란을 알렸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농협생명 대표 등 임기 만료 예정인 자리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으며 “심지어 이미 ‘낙하산’을 탄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아직 타지 못한 자들은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비서실과 농협재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의 보은 인사는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회장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도운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협대 초빙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초빙교원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강 회장 취임 직후 이례적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 전 회장을 초빙교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농협대가 강 회장의 선거를 도운 보은 인사를 위한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 취임 이후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심지어 농협대에도 낙하산 인사를 채용하면서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꼭 캠프 출신이라기보다 선거 기간 저와 마음을 나눈 분들”이라며 “선거 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분들”이라고 답변했다.

노조는 김 전 회장의 농협대 채용 외에도 49명에 달하는 가까운 고위직 인사가 모두 강 회장 선거 캠프와 관련된 퇴직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퇴임한 지준섭 전 NH농협무역 대표는 중앙회장 선거에서 강 회장을 도운 뒤 중앙회 부회장으로 복귀했으며, 같은 해 퇴임한 여영현 전 농협네트웍스 대표도 강 회장 선출 이후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됐다. 또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전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조영철 농협에코아그로 대표(전 농협홍삼 대표),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전 농협경제지주 상무) 등도 퇴임 후 강 회장 체제에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모두 중앙회장 선거 기간 강 회장을 도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출에도 강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계열사 CEO로는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 서옥원 NH농협캐피탈 대표 등이 있다. 한 농협 내부 고위 인사는 “강 회장이 24~25대 중앙회장 선거를 연달아 치르면서 챙겨야 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퇴직한 OB(Old Boy·올드보이)들의 채용이 계속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NH투자증권 대표 선임엔 ‘집안싸움’

보은 인사를 둘러싼 농협 내부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집안싸움’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강 회장은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농협금융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34년간 ‘농협맨’으로 근무한 유 전 회장은 상호금융과 기획 분야에선 전문가지만, 증권 업력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단 지적이다. 대주주 격인 중앙회와 지주사인 농협금융의 집안싸움은 농협금융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후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 농협 계열사 관계자는 “그 후로도 달라진 게 없다”며 “승진하려면 이제 캠프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는 농협의 ‘깜깜이식 인사’가 감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꼽힌다. 농협법상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공식적인 인사권이 없다. 주요 계열사 대표 등은 조합장과 농업인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이뤄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형식을 거친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회장이 포함되고, 각 부문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부회장), 회장과 가까운 지역농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회장 친정팀’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도 농협 인사권은 예외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7월 농협에 대해 현장 감사를 진행했는데, 인사 문제는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농협에 위탁한 건에 대해 농협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 보은 인사 등은 업무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성 검증 없는 손쉬운 이동, 내부 통제 취약

문제는 이처럼 부당한 지배구조하에서는 내부 통제가 취약해져 각종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2월 109억4,733만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는데,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영업점 직원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의 ‘낙하산 직원’이 관할 지점 내부 통제를 총괄해 온 탓에 은행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금융 사업을 맡아온 중앙회 임직원이 전문성 검증 없이 금융 부문으로 손쉽게 이동해 내부 통제가 취약해졌다는 의미다.

이후 4월에는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이 정한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정점에 두고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지만, 위험도 명확히 구분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짚으며 “자칫 잘못 운영되면 금산분리 원칙이나 지배구조법 규율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챙겨봐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