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부터 코인 리딩방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 기승, 전년 대비 피해자 28%↑
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증가세, 피해액 7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 4,377명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은 4,377명, 피해액은 1조4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 그만큼 사기 피해도 급격히 늘어난 해였다. 이후 피해액은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5,125명)는 지난해 1년 간 피해를 입은 사람(4,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로맨스스캠이 176건, 리딩방이 194건, 온라인스캠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사기 범죄의 주요 유형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투자 권유나 자금 송금을 유도한다. 이는 대표적인 투자사기 기법인 돼지도살(pig butchering)에 속한다.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많은 고기를 얻듯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부추겨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초기에 돈을 불려 투자 규모를 늘린 다음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로맨스’ 요소가 첨가된다.

리딩방 유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형태에 해당한다. 각종 SNS로 가상자산의 투자가치를 과장해 고수량·고가의 매매를 반복,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오른 가격에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의 분석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가상자산 시세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스캠 역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초기에 투자하면 향후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가상자산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사기가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ICO 관련 사기는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다단계 사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후속 투자자의 계속적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순간 투자자는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7.5조원

이 같은 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도 가상자산 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45% 급증해 56억 달러(약 7조5,300억원)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과 연관된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71%를 차지했으며 콜센터와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10%로 나타났다. FBI는 “60세 이상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만을 가장 많이 접수했으며 이 집단의 손실액은 16억 달러(약 2조1,500억원)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FBI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올해 최고점을 찍은 것을 비롯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같은 성장과 더불어 범죄자들의 가상자산 이용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가상자산 거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 법 집행 기관이 자금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종종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체돼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관할 지역의 느슨한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FBI는 “가상자산은 거래를 검증하고 촉진하기 위한 금융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런 특성을 악용해 절도, 사기,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