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비경제 활동 사유 

사유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성 '육아 및 가사' 사유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잦아든 올해 상반기에 증가했는데, 주로 40세 이상에서 증가했다. 그에 비해 여성 육아·가사 인구는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주로 육아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가사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통학’ 사유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예상치 못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15~19세 연령층에 기인한다. 한편 취업준비 역시 남녀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취업준비는 2022년 감소로 전환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98,000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대로 연로의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4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후 올해 감소폭이 점차 확대됐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쉬었음'의 증가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163,000명이 크게 증가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증가율은 여성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올해 고용 회복이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을 선호하는 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하반기 고용 전망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2022년 연말에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을 위해 상반기 부문별 경기와 고용을 먼저 살펴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0.9% 성장했다. 이는 2021년 경제성장률 4.1% 및 2022년 경제성장률 2.6%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된 모습이다. 그중에서 제조업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수출은 약 -2.0%,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지출은 각각 약 3.4%와 4.6%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과 고용 및 순수출과 고용은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반면에 서비스업과 소비는 모두 고용과 상관관계가 크고 동행적으로 변동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혹은 산출물 시장과 완전히 괴리됐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층과 여성 중에서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구조적인 요인으로서의 고용증가세를 보였고, 청년과 20~40대 남성이 경기와 함께 고용둔화 모습을 보였다.

산업 고도화 실패의 파급 효과

청년실업의 배경에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는 정보통신(IT)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노동시장론 연구자는 “산업 고도화에 실패하고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만 많이 올라서 고생하는 게 마치 요즘 중국 상황이 연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 수준에 이른 중국 정부는 실업률 발표마저 중단한 상황이다. 사회 불안을 우려할 수준이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청년실업률은 20%대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현지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의 분석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16∼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국에는 취직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용돈을 받고 사는 ‘전업자녀’까지 등장한 판국이다. 우리나라에도 곧 전업자녀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우려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20대 청년층에서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초단기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비중이 높다"며 "통계상으로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인력은 자발적 취업이 가능한 사람, 교육 전환기에 있는 사람,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 등 ‘청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다소 이질적이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층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이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졸업 후 1~2년 이내 등 졸업유예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세분화해 정책적 단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 사이에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공무원, 대기업만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강소기업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