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핵심은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신설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설비나 인력 확충에 투자할 경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저가 수임 경쟁과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비 법조인 집단인 로스쿨학계는 변호사 증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국내 수출 효자 업종으로 떠오른 식품·패션·화장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갈팡질팡하는 대미 통상 정책과 1,400원대 고환율이 맞물리며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니어쇼어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수출바우처 확대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3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기 악화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여기에 국내 산업계를 지탱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가까이 뒷걸음질 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고용지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수 회복 지연 및 대내외 불안정성 등 요인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가스(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관세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철강, 조선, 기자재 업체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한국의 구매 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시외버스 경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고속철도(KTX)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우즈베키스탄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력난을 겪는 한국 제조업에 외국 노동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력 양성 사업이 닻을 올린 것이다. 이곳에서 양성된 기술자들은 국내 조선업계에 파견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앞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전도 포기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1월 이뤄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에서 유럽시장 진출 포기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계 내부 갈등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4인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을 향해 '미복귀'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정면 비판하면서다. 교수들의 강경한 발언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부동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기업 리츠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리츠를 자금 유동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20년 사이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1세에서 지난해 상반기 51.2세로 약 13세 증가했다. 또한 50~60대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57%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건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업 특성 상 실무 경험과 숙련을 중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주를 이루면서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명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무역 장벽에 직면한 여러 기업이 앞다퉈 사업 간소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이는 구조조정 및 신산업 발굴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소비재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끝없는 내수 침체와 저출산 등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되자,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핀테크 등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국내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건설·도소매 관련 기업들의 업황이 부진했던 탓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체감 경기를 한층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이다.

정책 변화로 허물어진 공공 클라우드 시장 장벽
MS 첫 CSAP 인증 이어 AWS·구글도 진출 본격화
네이버 'AI 독립', NHN '수익 다각화'로 생존 모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마쳤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야가 서로 남탓 공방이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예외 적용에 공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