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LH ‘빡빡한 규정’ 시공사들엔 장벽과도한 기준, 선택지 좁히는 역효과로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수주 계약 중단 명령 "정부 판단 안일했다" 곳곳에서 지적 제기돼 정부, 최종 계약 여부 '낙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유보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다.

창원공장 존폐 기로, 생산라인 부평 통합 검토 "6개월 관세 지속 땐 창원공장 폐쇄 가능성" 한국GM “물량 확대” 발표로 철수설 차단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 선적 중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사진=GM 한국사업장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이 창원공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회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드웨어 확보에 집중된 정부 정책국내 AI 기술력 미국 대비 47% 수준

노동 규제 강화에 기업 부담 가중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생존·확장성

중소기업 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미국 칩스법 보조금과 유사한 구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 개최 로스쿨 도입 이후 개업 변호사 두 배 "법률시장 포화 상태, 1,200명 적정" 허정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동남아 소싱 허브'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 베트남·방글라데시 생산기업 타격 불가피 니어쇼어링·현지화 등 대체 생산기지 검토 영원무역 방글라데시 공장/사진=영원무역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국내 수출 효자 업종으로 떠오른 식품·패션·화장품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법무사 비용 절감하자" 셀프 등기 급증 입지 위축된 법무사들, 활로는 어디에 업무 범위 확대 주장은 헌재서 '기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64.6%‘그냥 쉬었음’ 청년 50만 명 넘어

'Big5' 이어 국립대 및 수도권 의대 '전원 복귀' 온라인 수업부터 대면 수업으로, 교육정상화 추진 현 의대생 기조 지속 시 의대교육 정상화 파국 우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알래스카 주지사 "가스 구매하면 혜택" 트럼프 전폭 지지 속 美관세 압력 연계 언급 LNG 구매외 사업 참여 통한 추가 이익 강조 왼쪽부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브렌던 듀발 글렌파른 그룹 CEO/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마이

국토부, 시외·고속버스 경영 개선 위해 연구용역 발주 관련 업계 "KTX 요금 안 올리면 소용없다" 한국철도공사, KTX·일반 철도 운임 인상 고려 중 정부가 시외버스 경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고속철도(KTX)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울산시, 우즈베크 현지에 인력양성센터 개소 발판·도장·전기 등 강의·실습실 조성 지역 주력산업 만성 인력난 해소 기대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육생들이 한국어교육 및 직종별(발판·도장·전기·보온·사상)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울산시 우즈베키스탄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 철수 스웨덴·슬로베니아 이어 3번째 유럽 시장 포기 '유럽 철수', 지재권 분쟁 합의 조건이었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작심 비판' 내놓은 서울의대 교수들 의료계 내부 갈등 심화 조짐 "참 스승의 면모다" 지지·공감 의견도 존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한국 의료계 내부 갈등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4인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을 향해 '미복귀'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정면 비판하면서다.

정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다수 제시 성장세 지지부진한 대기업 리츠, 업계 "공정위 규제 때문" 주장 과도한 유상증자·매력 부족한 자산 탓에 경쟁력 잃어 부동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리츠의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숙련도·기술 수준 같으면 저렴한 외국인 선호 현장 관리 등 숙련된 기술직은 중년층 비중 커 근로자 고령화 개선하려면 청년층 이탈 막아야 최근 노동시장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청년층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와 맞물려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집약 산업, 부채에 민감 반응“부채와 재정 건전도는 별개” 주장도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고관세 부과한다" 실제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0.79%에 그쳐 거세지는 트럼프發 관세 압박, 지자체 대응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