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안보부 “핵심 시설 위협 가능성”
미국 민간 드론 시장 76% 장악한 DJI
중국은 드론 활용 국방력 과시 한창

새해부터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통제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자국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기술 규제 검토에 착수하면서다. 과거 취미용 제품에 불과했던 드론이 언제든 군사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IS “중국, 국가 안보에 민간 기업 이용”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 드론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 대응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 및 기업이 디자인·개발·제조·공급한 드론 ICTS다.

BIS는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 ICTS의 디자인이나 개발, 제조, 공급에 관여해 미국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으며 “이들 국가는 정치적, 법적 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에 민간 기업을 이용하고, 이러한 민간 기업들은 세계 상업용 UAS 분야에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어 BIS는 “특히 중국의 드론 관련 지배력은 충분한 착취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보안을 훼손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조정 내용’을 발효하고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갈륨 등 희소 금속 추출을 위한 일부 공정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밝혔다. 중 상무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통제 추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기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中 정부 지원 업고 ‘날개의 제국’ 구축한 DJI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 또는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드론 업체 드론 다좡이노베이션스(大疆创新·DJI)의 신규 제품을 자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BIS가 인용한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DII)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DJI는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76.1%를 점유했다. 이는 미국 기업인 인텔(4.1%)이나 3D로보틱스(0.6%)를 한참 앞지른 성적이자, 패럿(2.5%·프랑스) 등 유럽 업체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심지어 2017년에는 시리아에 파견된 미 특수부대원들이 자국 군용 드론에 불만을 품고 DJI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처럼 DJI 드론은 가격과 가용성, 사용 편의성,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3년 첫 양산형 드론 ‘팬텀1(Phantom1)’을 출시한 DJI는 그로부터 10년 만인 2022년 매출 301억4,000만 위안(약 5조6,000억원)의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에서는 2003년 ‘통용 항공 비행 관제 조례’를 제정하고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으며, 중앙 정부 차원의 관련 지침 마련도 2009년으로 미국(2014년)이나 일본 등 주요국보다 빨랐다.

이렇다 보니 중국 드론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제재가 자충수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DJI는 지난해 1월 “우리는 미국에 1,160억 달러(약 160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으며, 미국에만 4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사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사는 우리 제품을 중심으로 전체 비즈니스를 구축했으며, 각종 서비스 제공업체와 농부, 유틸리티(전력·수도·가스 공급) 회사 등 많은 곳이 DJI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취미→농·산업→군사’ 활용 가능성 무한대

이 같은 DJI의 자신감에도 미국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 데는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 중이라는 판단이 짙게 작용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의 속도, 비행 거리, 폭탄 탑재량 같은 능력이 양국의 군사력 균형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전 10여 곳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업체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곳으로 20배 수준으로 뛰었으며,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대량 수입해 쓰던 러시아 역시 자국 내 드론 생산을 늘리는 데 분주한 모양새다.

중국 또한 러시아와 함께 샤헤드를 본뜬 무기 개발이 한창이다. 그간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목적의 위성 이미지나 무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기술 등을 지원했지만, 무기나 포탄의 직접 제공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의 전례 없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중국산 드론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살상 무기 지원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게 서방 국가들의 주된 평가다.

중국은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도 드론을 동원한 자국의 국방력 과시에 열심인 모습이다. 2022년 9월 자체 개발한 공격·자폭용 드론 훈련 영상 공개가 대표적 예다.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가 선보인 해당 영상은 공격용 드론 CH-4와 CH-5 등의 실사격 모습과 일회용 자폭 드론 FH-901의 훈련 모습을 담고 있다. 하늘로 발사된 드론이 지상에 있는 탱크를 찾아 파괴하는 식이다.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는 “중국 드론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며 “세계로 뻗어나간 중국 드론은 주요 훈련은 물론 각종 작전, 군사 퍼레이드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