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내달 1일부터 부과, 각각 10%P·5%P씩 상향
EU, 비례 대응 등 모든 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상호관세를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와 마찬가지 다음달 1일부터로, EU와 멕시코 역시 그전까지 미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얻어맞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TACO(Trump always chicken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서 ‘TWIST(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트럼프가 심각한 관세를 때릴 것)’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에도 줄줄이 날아든 관세서한

1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2건의 서한을 올리며, EU와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EU 협상팀은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非)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압박 차원에서 대(對)EU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EU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공언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낮아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단 “만약 멕시코가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뉴욕타임스 “관세 실제 정책 간주 가능성”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국제사회는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90일간 90개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무역 합의는 영국, 베트남과의 예비 협정 2건이 전부다. 인도·대만 등과 추가 협정 발표가 있을 수 있지만 발표된다 해도 여전히 협상할 내용이 많이 남은 예비 협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협정이 관세를 없애지 못한다는 점이다. 협정 이후에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두 자릿수 관세를 유지했다. 향후 품목별 관세도 추가로 예정돼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협정을 발표하지 못하는 데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막대한 관세 수입을 극찬하며 관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관세가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상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관세가 실제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올해 초 2.5%에서 현재 18.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3년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시행 시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Ernie Tedeschi) 경제국장은 NYT에 “이는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의 증거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자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으로서 관세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다르면 6월 관세수입은 총액 기준으로 272억 달러(약 37조5,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6월 미국 연방 정부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260억 달러(약 725조2,000억원)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 정부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 수준에서 약 4개월 만에 5%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관세는 원천징수 소득세, 비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미국 정부의 네 번째 수입원이 됐다.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EU, 美에 '바주카포급' 보복카드 꺼내나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압박이 오히려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 30% 관세가 부과된다면 무역 전쟁을 촉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국이 막바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때에 대비해 강경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EU는 4월 상호관세 20% 부과 이후 210억 유로(약 34조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고 러시아 위협이 강해지자 이런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자체 방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갈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성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협상했으며 자동차와 농산물 등 핵심 의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30%를 부과한 이유로 디지털서비스세(DST)와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을 들었다. 이에 EU는 DST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부가세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하기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이번에 부과한 30% 관세율은 오히려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앞서 베트남이 협상 내용과 다른 관세율(20%)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른바 ‘바주카포’로 불리는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는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로,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주카포라는 별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