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자본 잠식으로 파산했다.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이 유동성 부족과 지급 불능을이유로 직권 폐쇄 조지한 이후 SVB는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36시간만에 파산했다. 이후 두달동안 4개의 은행이 파산하거나 매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하게 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등의 뱅크런 사태가 트위터로 인해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는 은행권의 플래시 크래쉬(flash crash)를 유발하면서 SVB를 파산으로 몰고 갔고 유럽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이치방크 등 대형 은행들도 위기설이 대두됐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p) 올린 4.25%로 확정했다. ECB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총 9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해당기간 중 인상폭은 425bp로 유로 창설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지난 7월 27일 알레시 미칠(Aleš Michl) 체코중앙은행(CNB) 총재는 체코 상원에서 열린 "2022년 금융시장 관리·감독 현황 보고" 브리핑에 참석해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약 향후 내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국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여러 나라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발동하고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이번달에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주가 올 1월부터 스위스가 2월부터,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한다.

도국, 신흥국에서는 비은행 및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비은행 및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비금융기관 투자 비중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가리지 않고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바젤 기준은 13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감독 기관들이 은행 지배구조를 감독할 때 지침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은행과 감독자가 강력하고 투명한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프레임워크로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