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양 산업 성장 전략, 성장 지체와 환경 보전 문제로 ‘발목’
경제와 환경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지나친 환경 기준으로 경제 발전 희생은 ‘금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블루 성장 전략’(Blue Growth Strategy, 해양 부문의 지속 가능 성장 전략)하에 경제 성장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해상 풍력 및 해양 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주도권을 지키고 양식 및 해양 생명공학을 약진시키겠다는 목표는 지속적인 도전에 처해 있다. 특히 해양산업 발전 속도의 지체와 부영양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EU ‘지속 가능 해양 산업’ 성장 지체

블루 성장(blue growth,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성장)은 EU 그린 딜(Green Deal, 재생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에 기반한 경제 발전 계획)의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은 고용 인구 4백만 명에 EU GDP의 1.3%에 머물 정도로 발전이 더디다. 성장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품질, 건강, 환경 기준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해양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한 재무적 기준을 넘어 사회 복지로 확장된다. 하지만 관련 생태계의 광범위한 기여를 수치화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해양 자본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셰도 프라이싱’(shadow pricing, 시장 가격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계산법)이 도입됐지만 특정 생태계 효과의 연간 경제적 기여에는 크나큰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해양의 탄소 흡수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 추산액은 160억 달러(약 23조3천억원)에서 1,250억 달러(약 182조원)까지 차이를 보인다.

경제 발전이 먼저냐, 환경 보존이 먼저냐

이러한 블루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약한 지속 가능성’(weak sustainability) 기준은 경제와 환경적 영향 사이에 상호 양보를 허용한다. 반면 ‘강한 지속 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은 양자 사이 엄격한 균형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최근 발트해와 북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EU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는 해당 접근 방식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4(’해양 생명 조항’, Life Below Water)에 포함된 오염 관리, 지속 가능 어업, 해양 보존, 기술 발전 등을 포함한 22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강한 지속 가능성 기준과 강한 지속 가능성 기준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됐다.

그런데 15개 EU 해안국들에 대한 연구는 적용 기준에 따른 불일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약한 기준하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된 국가들은 높은 성과를 보이는 일부 분야가 부실한 성과를 보완해 주는 반면, 강한 기준은 균형 잡힌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약한 기준하에서 3위를 차지하지만 강한 기준에서는 분야 간 불균형성 때문에 11위로 처진다. 반면 독일은 약한 기준에서는 11위지만 강한 기준에서는 3위로 올라선다. 이에 반해 양 기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가 균형 잡히고 지속적인 블루 성장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국들 약진

지난 세기 동안 EU 회원국 중에서는 발트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SDC 14 목표하에서 가장 높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부영양화 제거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서의 성과가 인정되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해양 오염 관리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독보적이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상당한 개선을 기록했다. 특히 아일랜드는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는 ‘어업 보조금’을 줄이면서 해양 산업 관련 고용을 늘린 성과가 인정된다. 포르투갈 역시 해양 관리와 혼획(bycatch) 감소에서 개선을 이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과 부영양화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추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해양산업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의 60%를 차지하는 해양 교통 및 관광 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해양 경제 성장을 막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어업 보조금 증가와 해양 산업 생산성 감소 등을 포함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부영양화 수준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유지 전제하 경제 발전 희생해서는 안 돼

조사 결과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환경적 피해가 정당화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각국의 불균형 문제 대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요약해 말하면 경제 발전을 희생하면서 ‘생물 다양성’(biodiversity)과 같은 단일 기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 인식도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 환경 문제를 양보할 수 있는 ‘균형 발전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블루 성장(blue growth)을 막는 주된 방해 요소는 아직도 해양 산업 발전의 지체와 부영양화를 포함한 환경 파괴에 있다. 전반적인 생태계 관리 역량은 향상됐지만 비료 사용 최적화나 가축 폐기물 관리 개선 등 보다 목적 지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환경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등 해양 인프라 조사 및 보존을 위한 해양 및 해상 자율 주행차 등 신규 기술은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포함, 블루 성장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시사점은 작년에 발간된 EU 블루 이코노미 보고서(Blue Economy Report)와 블루인베스트 투자자 보고서(BlueInvest Investor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이그나시오 살디비아 곤자티(Ignacio Saldivia Gonzatti) 와게닝겐 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박사과정생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Balancing ocean health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sustainability metrics in the EU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