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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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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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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관 당좌 예금 일부, 마이너스 금리 적용 폐지 후 잔액 증가은행 예금금리 0.001→0.02%로 20배 올려도 日 국민 시큰둥엔저 지속 전망 우세, 수입물가 자극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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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BOJ)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잔고가 23조 엔(약 20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은 별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진행되는 ‘예상 밖’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에 글로벌 스마트폰 1위를 자리를 뺏긴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플의 핵심 시장인 중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자, 돌파구로 폴더블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삼성페이' 연결계좌 인증 시 0원 인증 사용'1원 인증',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2016년 특허 기술일주일간 10만원 받아 간 고객 적발, '0원 인증'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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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최근 국내 은행이 고객 본인 확인 절차에 '0원 인증'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은행에서 명의자 계좌로 1원을 송금하는 ‘1원 인증’을 통해 일주일 동안 총 10만원을 빼가는 등 고객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백신전문업체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세 번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된다. 유진PE가 매각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할 지 여부가 매각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신평, 올해 건설사 손실 최대 9조원 전망
GS건설, 국내 건설사 중 차환 부담 가장 크다 
신용등급 강등에 이자 부담까지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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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사옥 전경/사진=GS건설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건설사들 가운데 GS건설이 연내 갚아야 할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여파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신사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주택 착공과 분양·입주가 연기될 경우 PF우발채무 차환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분자본잠식 상태 탈출한 에어부산
통합LCC 출범 앞두고 곳곳에 암초
부산 시민단체, 분리매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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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메가 캐리어'에 흡수되면서 통합LCC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팬데믹 위기로 발생한 재무안정화를 완성 짓기도 전에 통합 전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협력사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를 돕는 자산(IP)이나 개발과 생산을 잇는 디자인하우스(DSP)가 급증하는 중국 내 반도체 개발 수요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상폐기업 대부분 불공정거래 적발
금감원 "연중 집중조사해 적시 퇴출할 것”
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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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공정 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상장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날 경우 전망치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구글의 유튜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및 지난해 말 단행한 43%에 가까운 가격 인상에도 국내 시장에서 굳건한 모양새다. 지난해 2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만 1년을 넘긴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의혹 조사가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에 머무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자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제안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서 21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무리한 현실화율로 각종 세금 부담 늘어나
하반기부터 10년간 10조 투입하는 뉴빌 사업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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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전면폐지된다.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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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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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애로를 덜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마케팅 등 일부 부서 축소 계획 발표최대 8,000개 일자리 AI 대체 선언하기도5대 빅테크 직원, 팬데믹 전보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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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된 정보기술(IT) 업계의 감원 행렬이 해를 거듭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의 IT 기기 제조업체 IBM이 일부 사업 부문의 인력 축소를 결정하면서다.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가 빨라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AI의 발전과 기업의 인력 축소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3월 2주차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차트‘눈물의 여왕’ 매서운 초반 흥행 질주송중기 열연 ‘로기완’ 영화 차트 최정상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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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김수현Ⅹ김지원 케미는 못 참지. 12일(현지 시각)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TOP10 차트에서는 TV쇼(비영어) 부문 내 <닥터슬럼프>의 존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지원-김수현 주연의 <눈물의 여왕> 또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며 글로벌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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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줄도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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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러 연방우주국 “기술적 우려 대부분 해결”NASA 중장기 원전 프로젝트 견제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