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1.1%→1.0%
정치적 위기 및 부동산 업황 침체
세계 경제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 수준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올 한 해 1%p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측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글로벌 경제가 ‘L자형 장기 저성장’에 접었다는 진단과 함께 우리 경기 또한 그 여파에 놓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 성장 제한 요소 산적”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금융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낮춰 잡았다. 이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1.7%)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자, IB 중 최저치를 제시한 JP모건의 1.3%보다 0.3%p 낮은 수치다.

CE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확산한 국내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업황 침체를 꼽았다. CE는 “이 같은 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1.00%p 인하할 것”이라며 “이는 여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큰 폭”이라고 짚었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현재 연 3.00% 수준인 금리를 2.00%로 크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번에 0.25%p씩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점친 셈이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CE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CE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소비지출 둔화는 정치적 위기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고, 미판매 주택 재고도 많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 고용, 허가, 주택 착공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건설 경기는 한층 약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 ‘내수 부문 취약성 확대’ 지적

계속되는 정국 불안에 한국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건 비단 CE만이 아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IB들도 ‘성장률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1%대 초반대까지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린 IB도 속속 눈에 띄었다.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글로벌 IB 8곳(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은 평균 1.7%로 전월(1.8%) 대비 0.1%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나 올해 초 발표한 정부 예상치(1.8%)와 비교해도 상당 폭 밑도는 수준이다.

이들 IB는 지난해 9월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로 2.1%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2%로 내린 뒤, 12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전망치를 낮췄다.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국내 정세 불안이다. 특히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3%로 0.4%p 떨어뜨린 JP모건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문의 취약성이 커졌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JP모건의 예상치 1.3%는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는 1분기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문제가 일단락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면,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의 분석도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예산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으로 경기 하강을 최대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악영향, 시차 두고 본격화

국내 경제 싱크탱크 사이에서도 경제 전반이 일찌감치 ‘L자형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먼저 LG경영연구원은 애초 2023년으로 예상했던 경기침체가 1년가량 미뤄져 지난해 중반부터 현실화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3년 2.9%에서 2024년 2.4%로 낮아지면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악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한국도 세계 경제의 침체 여파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영연구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3%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올해 역시 통화당국이 목표로 하는 2% 물가상승률 달성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기업환경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6.7%는 한국경제의 경기 추세에 대해 ‘L자형의 상고하저(上高下低)’를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와 선진국 통화 긴축이 누적돼 경기 회복은 미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경제·산업 전망’에서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함에 따라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