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동 중단 불가피" 탈원전 정책의 유탄

우리나라의 원전은 노형에 따라 30년·40년·60년의 운전허가기간을 책정받는다. 운전허가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계속운전'을 신청, 심사를 거쳐 10년간 추가 가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다. 이전 계속운전 심사 시일이 도래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영구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가동 원전의 40%(총 10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원전업계 상황이 호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통상적으로 운영 허가 만료 3년 6개월~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줄줄이 연기한 바 있다. 가동 중단 없이 운전을 이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원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실제 올해 심사 대상인 10기 중 6기는 심사를 받는 일정 기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례로 올해 9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3호기는 2026년 3~6월까지 1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에야 계속운전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외로도 △내년 8월 고리 4호기 △내년 12월 한빛 1호기 △2026년 9월 한빛 2호기 △2026년 11월 월성 2호기 등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다수의 원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탈원전 시대는 끝났다, 각국의 '태세 전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확보 등을 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8월 트리카스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원전 수명이 50년까지 연장된 건 프랑스 역사상 최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더해 원자력 발전소 8기 신축 여부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2026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방침을 확정한 스위스 역시 지난해 말 원전 수명을 50년에서 60년까지 연장했다. 2030년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원자로들이 2040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위스 전력업계는 추가 투자 대비 안전성, 효율 등을 따져 원자로 계획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한 벨기에도 지난해 방침을 뒤집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던 탈원전 계획을 보류하고, 원자로 총 7기 중 벨기에 원자력 발전의 35%를 담당하는 2기의 가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30년 원전을 1기까지 줄일 계획이었던 영국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책을 전환했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을 15%에서 25%로 상향, 본격적인 원전 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원전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줄줄이 연기된 계속운전 승인을 서두르는 한편, 계속운전 허가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전력수급 기본 방향 및 전력 설비 시설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