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치 기록한 국내 기업부채, 23년 말 기준 2,734조원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 확대가 주원인, "부동산 의존도 과중"
부동산 의존 성장모델 한계 드러낸 중국, 한국도 뒤쫓나

한국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내 기업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편중돼 있다는 데 대해선 상당한 리스크임을 강조했다.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 경제위기를 맞은 바 있는 중국처럼 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국내 기업부채 2,734조원, 사상 최대 수준

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코로나19 충격 등을 겪으며 지난해 말 2,734조원까지 늘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기업부채 레버리지)도 2019년 101.3%로 100%를 웃돌기 시작해 2020년 109.8%, 2021년 114.2%, 2022년 121.0%, 이어 지난해 말 122.3%를 나타냈다. 국내 기업부채는 2018년 말 1,814조원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036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명목 성장률(3.4%)을 웃도는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 폭이다.

부채가 늘면서 주요 국가 대비 한국 기업부채 레버리지도 높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최신 통계 기준 39개국 중 한국의 기업부채 레버리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4%로 중국(167%), 스웨덴(153%), 프랑스(151%), 스위스(146%), 노르웨이(142%), 벨기에(129%), 덴마크(129%)에 이어 8위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내 기업부채가 부쩍 늘어난 데 대해 한은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아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국내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 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연평균 증가율 10%) 정도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대출상환 유예 등을 이유로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증가율 15%)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향후 이같은 지원 조치가 정상화되면 관련 부채의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부문에 편중된 기업부채, 중국 전철 그대로 밟나

기업부채는 회사채를 포함해 민간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업이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아 가면 이것이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부채를 신기술 개발에 투입하면 기업가치 제고 등 부수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단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부채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탓에 효율성이 떨어졌다. 부동산 의존도가 과중되면서 신동력 탐색 능력이 저해되고 나아가 경제위기까지 가시화한 셈이다. 실제 GDP에서 특정 한 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기업대출금에서 해당 업종의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 대출집중도 숫자를 보면 한국은 전체 23개 업종 중 부동산업(3.67)이 가장 높다.

이는 중국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당초 중국은 2000년대 초반 10%대의 고성장을 이룬 바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배경으로 부수적인 사업을 확장해 나간 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의존도도 높아져만 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GDP 내 부동산 관련 활동 비중은 28.7%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17.1%)과 한국(14.6%)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러다 과도한 부채에 부동산발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의존도의 원죄가 발현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전환 △그림자금융 규제 △부동산 개발업체 레버리지 규제 등 부채 축소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차입 환경이 악화돼 건설이 중단되거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졌고, 결국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 대규모 부동산 부양에 따른 빚 청구서가 중국 경제를 짓누른 것이다.

건전성은 안정적이지만, "가계 내 부동산 비중 높은 건 유의해야"

다만 한은은 아직 한국이 중국 수준의 위기를 맞지는 않았단 평가를 내리고 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게 그 근거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적립과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자본 및 자산 등으로 평가한 주요 재무비율(부채비율 등)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의 부채비율은 122%(제조업 77%)로 독일 200%, 일본 145%, 미국 121%(제조업)에 비해 낮다.

하지만 일반기업 내에서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뜻한다. 한은에 의하면 일반기업 차입부채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주요국 대비로는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다고는 볼 수 없고 다소 높은 정도"라면서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계 상황이 기업 전반과 비슷하게 흐르면서 부동산 비중이 높아졌단 점도 유의 사항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 가계자산 구성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4%로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영국(46.2%), 호주(61.2%)보다 큰 수준이다. 중국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 의존 성장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기업과 가계를 더불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자원 모델 다각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