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4개월 만에 극적 합의
일괄 9.8%에서 2~7.8% 차등 수수료 도입
내년 초 시스템 정비 후 본격 시행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4개월간 공회전을 이어갔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차등 배달 수수료안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협의체는 이번 '권고 합의안'을 상생의 출발점으로 보고 배달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 회의 12차 만에 타결

14일 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이,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만원짜리 음식 중개수수료(7.8%)는 1,560원, 2만5,000원짜리는 1,950원이어서 배달비를 500원 올려도 점주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 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3사 '무료배달 전쟁' 격화

이번 상생안은 무료배달 전쟁에 따른 입점업체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부터 배달앱 플랫폼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앞다퉈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후 일부 플랫폼은 수수료를 인상했다. 그 시작은 쿠팡이츠였다. 3월 26일 쿠팡이츠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배달비 0원' 이벤트를 실시하면서다. 매장이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맞추면 배달비 0원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횟수 제한과 거리 할증도 없다.

이 덕에 쿠팡이츠는 요기요를 제치고 단숨에 시장 2위로 올라섰다. 모바일인덱스 배달앱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배달비 0원을 실시한 시점부터 앱 사용시간, 사용률, 재방문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 1위 배달의민족도 4월 1일부터 배달비 0원을 선언했고, 같은 달 5일 요기요도 무료배달 서비스 대열에 합류했다.

무늬만 무료배달, 등 터지는 건 소비자

하지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 앱들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생색은 배달 앱이 내고 부담은 입점업체에 지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배달비 무료 정책은 배달 앱 3사 모두 '자체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이 서비스는 정률의 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매출(전체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달앱 회사에 떼어줘야 하는 것이다. 배달앱 3사가 자체배달 서비스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요기요가 12.5%, 쿠팡이츠는 9.8%, 배민이 6.5%이다. 이에 더해 업주 부담 배달비도 건마다 1,900~3,000원 정도 더 내야하는 실정이다.

배달앱 플랫폼들은 배달비를 배달앱이 부담해 주면서까지 '무료배달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률 요금제로 업주들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료배달 열풍이 불면 높은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배달앱의 자체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업주들도 가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린 것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배달앱 회사들이 가게배달보다 자체배달을 훨씬 더 많이 홍보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무료배달 정책이 배달앱 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사업모델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입점업체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중가격제'라는 방안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은 매장 음식 가격보다 10%가량 인상됐다. 무료배달 혜택을 받는 대신 10%의 음식값을 더 내는 셈이 된 것이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이중가격제를 도입에 나서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가중된 상황이다. 롯데리아는 지난 9월 24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주문 가격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롯데리아 측은 “배달 플랫폼 주문 유입 시 배달 수수료, 중개료, 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 대비 평균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배달 플랫폼들이 쏘아 올린 무료배달 전쟁이 물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