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보다는 낫다" 트럼프 앞에서 백기 드는 무역 상대국들

캐나다, 美 상대로 부과했던 보복 관세 일부 철회
기업들 '탈캐나다' 행보 막기 위한 방책인가
EU 역시 더 큰 피해 막기 위해 불리한 합의 체결

캐나다가 대미 보복 관세를 일부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통상 정책으로 인해 시장 압박이 가중되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세를 낮춘 것이다. EU 등 미국과 관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타 국가들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논의 과정에서 줄줄이 백기를 들고 나섰다.

캐나다의 '항복'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에 대한 (대미) 관세를 철회하겠다"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거래되는 대다수 상품에서 자유무역을 재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매기며 보복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자유당) 집권 말미에 결정된 사항이었다. 이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카니 총리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으나, 취임 이후에는 줄곧 보복 관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기존 25% 보복 관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지난 1일 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 이후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캐나다 정부는 6월 말에는 미국 IT 기업들이 반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했으며, 7월에는 추가 제재 계획도 접었다. 사실상 대미 무역 보복을 포기한 셈이다.

추가 보복 막기 위한 조치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은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캐나다의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트뤼도 전 총리가 보복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캐나다의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트뤼도 총리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격하하면서 캐나다에 언제든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 같은 압박은 여전히 유효하다. 캐나다가 재차 미국에 반기를 들 경우,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캐나다를 옥죌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캐나다 산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이 돌아오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전문가는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유지·강화하면 미국 역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캐나다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가 추가 보복에 나서지 않고 꼬리를 내린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을 당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캐나다 현지 생산을 축소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바 있다. 스텔란티스는 온타리오주 윈저에 위치한 크라이슬러·닷지 공장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제너럴모터스(GM)도 전기 밴 수요 부진을 이유로 수개월간 일부 캐나다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다. 포드는 토론토 외곽 조립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자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EU도 손해 감수하고 협상 단행

캐나다 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실익을 고려해 미국 앞에서 백기를 들었다. 일례로 EU의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안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지난 5월에는 217페이지 분량의 보복 대상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7월 21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30% 관세 부과’를 엄포하자, EU도 7월 24일 930억 유로(약 150조8,000억원) 규모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8월 1일까지 양국 간 협상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8월 7일부터 항공기·자동차·농산물·철강·알루미늄·위스키 등 다양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이 승인된 후 3일 만에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합의의 핵심은 향후 3년간 EU가 미국산 원유, 가스, 핵연료 등 총 7,5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군수품 구매를 포함해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00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외신 등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EU 측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합의에 응한 것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전부터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고심해 왔다.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U 입장에서 이번 무역 합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궁여지책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