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한반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회의에 상정된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15년 간의 활동을 끝마치게 됐다.
Read More


신분 위조 후 미 기업에 취업한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에 달해 2017년 UN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경제난 타개 위해 IT 인력 활용 시작 IT 인력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 국방 기관에 귀속, 핵 개발에 사용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Read More


왼쪽부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모습과 2023년 4월 25일(현지 시각) 한미 공동기자회견 이후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