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권 편입
자본금 등 라이선스 발급 조건 엄격
中 본토, 개념적 논의조차 원천 차단

홍콩이 이달 초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며 내년 초 첫 라이선스 발급을 예고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빠른 움직임이지만, 소수의 기업만 허용하고 활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 본토는 발행·유통은 물론 연구·토론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민간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집중하는 상반된 전략을 펼쳐 눈길을 끈다.

50개 이상 기업 라이선스 확보 움직임

12일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달 1일 시행됐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발급받은 기업은 홍콩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HKMA는 내달 30일까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소수의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활용도 역시 B2B(기업 간 거래)에 국한한다는 방침이며, 1차 발급 시기는 2026년 초로 상당한 시일이 남은 상태다. 현재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한 기업은 알리페이를 소유한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을 포함해 50개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한된 수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경쟁 역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중국의 ‘실험실’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본토 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에는 오랜 시간 관심을 보여 왔다.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종국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에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자본 유출이나 금융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만큼 홍콩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실제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금융 관리·감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관계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도로 읽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사인 리양 국가금융개발연구소장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통제형 전자화폐’” 비판도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 체계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우블록체인(WuBlockchain)의 아키 첸(Aki Chen) 연구원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대형 금융기관 중심 허가형 생태계에 유리하지만, 스타트업과 독립 개발자, 개방형 웹3 모델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첸 연구원은 홍콩에서 소매 투자자 대상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반드시 HKM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약 320만 달러·45억원), 100% 고유자산 담보, 하루 이내 상환, 실명확인·기록 보관, 무허가 홍보 금지 등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역시 디파이 프로토콜, 익명 지갑과 연계를 전면 차단했다는 점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라이선스 보유자는 금지 국가 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파트너·웹사이트·앱 배포에 걸쳐 홍콩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송금 정보 기록제(트래블 룰) 적용으로 송금 전 송·수신자 모두 신원확인(KYC)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통제형 전자화폐’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첸 연구원의 주장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여타 주요국과 비교하면 홍콩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보수적 측면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혁신 면제’ 규제를, EU는 소액거래 익명 허용, 싱가포르는 점진적인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인 탓이다. 첸 연구원은 “홍콩은 금융안정과 규제 통제를 우선시하며 글로벌 결제 허브로서의 위상을 노리지만, 웹3 핵심 가치인 개방성과 익명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발표된 세부 시행안과 규제 완화 여부가 홍콩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홍콩 규제 차이, 국제 투자 흐름에도 영향

중국 본토는 홍콩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철저히 봉쇄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금융·기술 분야 학회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 토론회, 세미나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은 물론 개념적 논의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규제 기조를 반영한다. 민간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과 자본 통제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비공식 채널을 봉쇄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거래를 불법화하고, 민간이 발행하는 모든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다. 대신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국가 차원의 유일한 합법 디지털 통화로 지정해 시험·확대 운영 중이다. 홍콩의 제도권 편입 시도와 달리, 본토는 국가 통제력을 벗어난 민간 디지털 화폐의 성장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양 지역의 상반된 정책 노선은 향후 국제 투자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홍콩이 제도권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실험하며 글로벌 자본을 일부 흡수한다면, 본토는 디지털 위안화 확대를 통해 자국 내 거래와 자본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식이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향후 중국 디지털 금융 질서를 이원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처럼 제도 환경이 상반된 두 시장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와 거래소는 관할 구역별로 상이한 법적·운영상 제약에 직면한다. 특히 홍콩에서 확보한 사업 기반이 본토 진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 수립에 복잡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계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분리·경쟁 구도로 고착시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