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이면엔 낮은 재활용 인식
‘쓰레기 식민주의’ 논란 주기적 반복
소각·매립에 의존하는 경향 여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동남아·동아시아 13개국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하며 향후 25년간 해양 유출량이 7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관리 부실, 낮은 재활용 인식이 이 같은 흐름을 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유럽이 각종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달리, 아시아는 인프라 부족과 정책 미비로 소각·매립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오염, 국경 초월하는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발간한 ‘동남아·동아시아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플라스틱 오염의 ‘핫스팟(중심지)’으로 규정하며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오염 확산이 지역 생태계와 글로벌 해양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OECD는 아시아 지역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1990년 1,700만 톤(t)에서 2022년 1억5,200만 t으로 9배 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1,000만 t에서 1억1,300만 t으로 13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840만 t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관리 부실 탓에 환경으로 유출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해양 플라스틱 유출량은 7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문제의 핵심이 플라스틱 소비 확산과 폐기물 관리 부실에 있다고 봤다. 빠르게 늘어나는 아시아 인구와 그에 따른 도시 확장, 소득 수준 향상으로 포장재와 일회용품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OECD 환경경제학자 루벤 비바스 박사는 “아세안 중·저소득 국가와 중국 농촌 지역에서의 야외 소각이나 무분별한 투기 관행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세금 부과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고강도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28% 줄이고, 재활용률은 5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바스 박사는 “쓰레기가 강과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만큼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엄격한 정책과 함께 국제·지역적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책임 전가’ 논란 여지도

아시아를 플라스틱 폐기물의 온상으로 지적한 것은 비단 OECD뿐만이 아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오션컨저번시(Ocean Conservancy)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대부분의 책임이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5개국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여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해당 보고서가 무역을 가장해 개발도상국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북반구 국가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해결책인 양 오도해 아시아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이 쇄도한 것이다. 90개국 환경단체연합 가이아(Gaia)는 오션컨저번시가 기후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실제 소각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오션컨저번시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문제의 보고서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당시 오션컨저번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책 모색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의 기여를 살펴보지 않은 실수를 인정한다”며 “향후 아시아의 단체들과 협력해 ‘회복적 정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분류·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

그러나 아시아의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유럽의 환경 문제 대응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순환 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며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제화했고, 국가별 성과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을 통해 포장재의 전 과정에서 생산·유통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해당 제도 정착으로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50%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재활용 품목 분류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역별로 상이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농촌·도서 지역에서는 회수 인프라가 거의 없어 해양 유입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드물게 일본이 플라스틱 자원 순환법을 통해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도입하고,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나서는 등 재활용률 제고 노력이 이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가 재활용 보다는 매립이나 소각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아시아 간 재활용 격차가 기술력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 인프라 투자 여력, 시민 인식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관측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시설 투자와 EPR 등 규제 강화, 기술 이전과 국제 협력을 통한 표준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재활용을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편입하는 장기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