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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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1월~10월 대미 수출액 120조원 ‘훌쩍’
산업연 “반도체 경기 회복, 대중 수출 회복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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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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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69세 남녀 3,000명 대상 조사 결과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해” 지난달 여성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 기록
‘낮은 임금, 집값 상승’ 등 일본·중국의 결혼 기피 사유도 국내와 비슷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페소 폐기·달러 도입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모건스탠리 '6주 내 페소 가치 80% 하락할 것'
막대한 외채 및 정부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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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경제금융 협의체 구성, FTA 개선 협상도 이뤄
외교의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침체기 겪는 英 상황 고려해야
브렉시트 이후 미래 어두운 英, 외교 전략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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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온실가스 배출·폐수방류 등 환경오염에 영향
EU, 지난해 패스트 패션 퇴출 위한 순환섬유 전략 발표
對 EU 수출 비중 높은 동아시아, 지속가능성 전략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