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유독 불안했던 금융 시장에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초장기 국채선물 요구하던 보험사의 숙원사업

18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어 30년 국채선물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ㆍ은행의 국고채 전문딜러, 보험사, 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의 연장선으로 2022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다.

국채선물은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서 인도 및 인수하는 거래 방법이다. 국채의 금리 변화로 손실이 예상될 때 선물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식선물, 외환선물과 유사하다. 현재 한국의 국채 선물은 3·5·10년만 있다. 30년 국채의 금리 변동을 헷지할 수단이 없었다. 이번 논의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추가적인 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30년 국채는 2012년 9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늘면서 21년 기준 전체 발행액에서 2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국채선물 도입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처럼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국채시장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지녔다. 특히 내년부터 국내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보더라도 파생상품 활용에 목마른 업계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 시장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상품 설계 및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4년 1분기 중 국채선물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빠져나간 외인 자본 발길 돌릴까?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증권계의 이슈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정부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 부분이다.

지난 9월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부분이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현재 한국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WGBI는 전 세계 23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 2.5조 달러로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며,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추종하는 지수로 16.3조 달러 자금이 몰려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해당 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간담회 한 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긴 힘들다. 이미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도 상당하고, 국채선물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수 편입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공매도 전면 허용' 같은 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선진국 금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제도 개선과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