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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라이칭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진당 3연임 성공
독립·친중의 대립, 미·중 대리전 양상에 국내·외 관심 집중
드라마틱한 정세 변화에 대만 내부의 중대한 현안 가려져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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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
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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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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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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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2007년 이후 처음 출산율 반등한 미국, 재택근무 증가의 복합적 작용
재택근무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일본 기업 ‘이토추상사’가 여실히 증명
韓 정부도 ‘육아 재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육아부담 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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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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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참여 주체 확대
9건 선정해 각 50억원 지원, 7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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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태양전지 효율 대폭 향상 가능한 '탠덤' 기술, 차세대 먹거리 낙점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거 참전
협의체 수립하며 경쟁 본격화한 한국, 선두는 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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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대' 100조원 벌었다, 2022년과 대조적
실상은 처참, '22~'23 실질수익률 1%·코스피 상승률 하회
안 그래도 부족한 연기금, 위탁 운영 등도 적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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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총선 전 저출산 공약 내놓은 민주당, 자산·돌봄 등 다방면에 초점
'결혼-출산-양육드림' 대책, 자녀 수 많아질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하는 현 상황에 부적합, 출산 장벽부터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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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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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문체부, 홀드백 기간·대상 구체화 돌입
‘반토막’ 난 영화 산업 회복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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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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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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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2020년 5억 명 웃돌던 中 중산층, 코로나 이후 전체 인구 30% 그쳐
현지 관영매체도 이례적으로 중산층 감소 위험성 지적
주택 가격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중산층, 경제 위기 가속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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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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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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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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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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