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상가의 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방안 논의 중 현실화 시 상가 슬럼화·주택 공급 절벽 문제 나란히 완화 전망 제도적 장벽 낮추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 정부가 단기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고, 1인 가구를 겨냥한 원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빠른 시일 내로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 양상이다.

강남권 外 노원·도봉서도 매물 쏟아져 양도세 중과 유예 3→4개월로 무주택자 '전세 낀 집' 구입 길도 열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 지역뿐 아니라 외곽 지역 아파트 매물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매수세가 가팔라진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한다는 점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서울에 3만2,000호 집중 공급 태릉CC 등 과거 추진 부지 대거 포함 서울시와 자치구 반발 변수로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도심 유휴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5만9,7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서울 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국유지장기간 표류에 정책 신뢰도 저하 전례

규제 집중에 따른 자금 흐름 왜곡 상급지 가격 방어 속 지방 미분양 누적 MB식 해법 소환에도 대내외 악재에 실효성 의문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유사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 12%에 인구 절반 몰린 기형 구조 그린벨트 해제로도 감당 불가한 수요 단순 물량 공급만으론 집값 안정 불투명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1월 들어 '얼죽신'에서 '얼죽재'로 전환 구축 아파트들의 입지 프리미엄 고평가 재건축 단지 '지연 리스크'는 부담 요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가격이 신축 아파트를 넘어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상급지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만으로 단기간에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재건축 테마’ 열풍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 체류자격·주소 신고 내용 추가 투기 차단·공평과세 기반 마련 기대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9년 전세안 구상에 시장 즉각 반응2+2 임대차법 부작용 확대 가능성

전세사기 피해자 3만4천 명 돌파공공·민간 임대 수요 대응력 한계

장기적 정책 일관성 강조 메시지시장 개선 관건은 투기 수익률 차단

서울시, 토허제 등 규제지역 지정에 공급 차질 우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주택 구매 기회 위축 가능성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 방안 고민해야 서울시가 시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제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폭 급감 신용 위축 속 자산가 중심 경매시장 과열 허위 신고 세력 단속 등 시장 신뢰 회복 과제로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급격히 식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대출 증가세도 안정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규제 강화로 수요 차단 본격화공급 확대 중심 구조적 조정 시도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앞두고 경고 한국 부동산 가격 너무 과대평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 늘려보겠단 것은 과거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투자 상황을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을 정상화로 되돌려

갭투자 수요 3040·마용성에 집중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 급속 냉각

2031년 31만 호 착공해 2035년 38만 호 준공 목표 민간 임대 활성화·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대책 병행 일부 한강벨트 지역 단기 아파트값 상승 우려 제기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신속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내놨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2035년까지 총 37만7,000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계약 취소 11만 건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 제기 실제 계약 해제 사례 확인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단순히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 등 허위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 5만5,000건→2만3,000건↓ 수요 급감 속 전세 대출 규제까지 더해 전세난 심화로 월세·반전세 확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불과 1년 전 5만5,000건에 달했던 전세 매물이 2만3,000건 수준으로 반토막 나면서 이사철에도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공급 절벽에 더해 정부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정책까지 겹치면서 월세화를 더욱 가속하는 양상이다.

강북 지역 첫 대규모 재건축 청사진 내놓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민간 주도 신속 개발' 강조 정부도 9·7 대책 앞세워 수도권 공급 확대에 총력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노후화된 주거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