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초기 수분양자들 대규모 손실 떠안아교통망 실현 이전 단기 기대감만 작동

2.5만 가구, 전국 덮친 ‘준공 후 미분양’ 年 0.2%P 우대금리에도 시장 외면 “침체 장기화, 세제 혜택 병행해야”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내년 오피스텔 공급, 2019년 대비 10분의 1 그쳐 정부,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전문가 "투자 수요 확보하려면 세제 혜택 필요"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간 건설 수주·기성·투자 감소 폭 증가 건설사 폐업 급증하고,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1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 10만 가구 이상 줄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 착공면적,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했으며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사 폐업 급증 등 산업 전반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위례과천선 패싱 노선 채택 위례신사선은 무산 우려 주민들 "정부가 분양사기"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2기 신도시인 위례 집값이 교통사업 표류와 맞물려 내리막길을 이어가고 있다.

6월부터 아파트도 친환경 기준 강화 신재생으로 13% 이상 채워야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단지 묶는 '통합 재건축' 이해관계자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 가구 수·입지·집값 다를수록 충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사진=서울시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송파구, 마천4구역 조합에 토허제 적용 통보 강남구 청담르엘 등, 기존 입주권 사례 적용 국토부, 조만간 확정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에 대해 실거주 2년 의무의 적용 시점을 '새 주택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축 건축물 용도 변경 용이하게용도별 제각각 규제는 완화 필수매물 품귀에 치솟는 월세 잡힐까 오프라인 상권 축소로 빈 상가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축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쉽게 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렸던 임대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 분쟁 15.6%민법 ‘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 명시“집주인의 권리” vs. “악용 사례 많아”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 이후 장기간 침체 세종 지난달 바닥 찍고 꿈틀 ‘천도론’에 집값 불붙어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위변제 급증, 2021년 5,041억→2023년 4조9,229억 채권 회수율은 2021년 41.9% → 2023년 14.3% '뚝' HUG 적자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 투입 금액만 수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 사고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전세사기 급증으로 반환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반환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 65층 정비계획 확정되자 전용 118㎡가 30억원 돌파 "강남권 아파트 대비 저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강화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후 단지에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책 좌초 위기사업성 악화 우려, 리모델링 선회

정부, 한국형 리츠 제도화 위해 연구용역 발주 금융당국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방안 모색 공유형 모기지 실패 사례에서 보완점 찾아내야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상품을 새롭게 도입, 시장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강남 3구·마용성 고가 거래 속출 서울서도 지역별 집값 '천지차이' 지방은 악성 미분양 쌓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강남권에서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초구,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직접 개입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 제재 어려웠다? 도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미해산·미청산 상태를 유지하는 조합들의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감독을 강화한 뒤에도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이 정리되지 않자,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양상이다.

외곽으로 갈수록 대출 의존도↑동일 생활권 랜드마크에 수요 집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 첫 토론회 제도 폐지 등 4개 대안 제시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 많아"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임대차 2법은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이중 가격 문제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파트는 살아나는데 빌라는 찬바람" 부동산 시장 양극화 정부가 힘써도 시장 '먹구름' 여전해 전문가들, 비아파트 시장 '법인화' 가능성에 주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종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침체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