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세제 혜택 변화
경기 남부권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핵심과제
세액공제 등 법적 근거로 특별법 제정 필요해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 보유 외국인 10만 명 육박, 3년 새 20% 증가
중국인 소유 주택 56%, 다주택자도 6,000명 넘어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적용 등 대책 마련 나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 채권 급증
신용정보업체와 대위변제 채권추심 위임계약
"회수율 제고·재무건전성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84㎡ 19.34%· 59㎡ 23.87% 폭등
잔금 납부·입주 난항 겪는 집주인 늘어
내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 집값 상승세 꺾인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물론,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5만 가구, 전국 덮친 ‘준공 후 미분양’
年 0.2%P 우대금리에도 시장 외면
“침체 장기화, 세제 혜택 병행해야”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내년 오피스텔 공급, 2019년 대비 10분의 1 그쳐
정부,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전문가 "투자 수요 확보하려면 세제 혜택 필요"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간 건설 수주·기성·투자 감소 폭 증가
건설사 폐업 급증하고,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1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 10만 가구 이상 줄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 착공면적,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했으며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사 폐업 급증 등 산업 전반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6월부터 아파트도 친환경 기준 강화
신재생으로 13% 이상 채워야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단지 묶는 '통합 재건축'
이해관계자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
가구 수·입지·집값 다를수록 충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사진=서울시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송파구, 마천4구역 조합에 토허제 적용 통보
강남구 청담르엘 등, 기존 입주권 사례 적용
국토부, 조만간 확정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에 대해 실거주 2년 의무의 적용 시점을 '새 주택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축 건축물 용도 변경 용이하게용도별 제각각 규제는 완화 필수매물 품귀에 치솟는 월세 잡힐까
오프라인 상권 축소로 빈 상가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축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쉽게 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렸던 임대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 분쟁 15.6%민법 ‘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 명시“집주인의 권리” vs. “악용 사례 많아”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한국형 리츠 제도화 위해 연구용역 발주
금융당국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방안 모색
공유형 모기지 실패 사례에서 보완점 찾아내야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상품을 새롭게 도입, 시장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