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9.7%가 구조조정 대상, 업계 불만 토로
금융당국 "토담대 연체율 상승하며 평가 대상 늘었다"
엄격한 평가로 급증한 경·공매 매물, 관건은 '소화 속도'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주단의 평가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라 자연히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대책 제시
"장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 실효성 논란 이어져
야당도 비판 목소리 합세, 입법 후속 조치 암초 부딪힐까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시장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후속 입법 조치를 단행하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중 銀 4곳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 둔촌주공 수분양자 발등에 불
전세자금 대출 열어 둔 하나은행, 대출 '쏠림 현상' 발생 우려
전세대출 대란에 분통 터뜨리는 수분양자들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반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위기를 맞았다.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해당 단지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탓이다.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 아파트 매물 급증
정부·은행권 '주담대 조이기' 통했나
금융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 발생, 당국 모니터링 착수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대부분 소화되며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한 결과다.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책을 쏟아내며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현 청약 제도,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어 비효율적"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정부, 사전청약 폐지 이어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 착수

현 청약 가점 제도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대상과 동떨어진 제도가 위장 전입 등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현행 청약 제도 특유의 비효율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등이 청약·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에 분위기 급반전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비판 여론, "왜 분양자들이 피해 봐야 하나"
건설업계서도 우려 목소리, "레지던스 사태로 시행사 파산 불거질 수도"

한때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몰린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진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 피크 가격대 복귀
한강변, 신축 단지 등 '상급지'만 가격 상승 수혜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기대 확산, 가격 상승세 이어지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0년대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 위주로만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까지 4만 건 육박, 지난해 대비 급증
2030세대 청년들이 60~70% 이상 차지
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거주 대책 내놨지만
선구제 후회수 시행,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단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HUG, 7월 보증사고 4,227억원 기록
4개월 감소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상급지·하급지 온도차 뚜렷
서울 빌라 전세가율 하락 추세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전세보증사고액수가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증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3조원 이상에 달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년 전 比 1.7%↑
1위는 용산구 8%, 강북권은 여전히 회복세 더뎌
공급 부족 및 신축 선호 등 영향, 양극화 가속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 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였다.

6년간 수도권 42.7만호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 2만→8만 호
공공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로,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뉴타운·감세'로 공급 늘린 MB정부, 5년간 집값 13% 하락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 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획대로 공급이 된다면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8.8 부동산 대책' 발표, 빌라 매입공급 등 ‘비아파트’ 시장 촉진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공급, 세금 감면 일몰 2027년 말로 연장
생애 최초 구매 취득세 감면 및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도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공공 신축 매입을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다.

집값 상승세에 재개발 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추진
업계선 회의적 의견, "그린벨트 해제 시 인근 지역 땅값 상승할 수 있어"

신축 매매가격지수 급상승, 입주권·분양권에는 '억대 프리미엄'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 급감, 신축 선호 기조 한층 뚜렷해질까
치솟는 물가에 얼어붙은 건설 시장, 공사비 현실화로 부양해야

부동산 시장의 '신축 아파트' 선호 기조가 뚜렷해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눈에 띄게 치솟는가 하면, 시장 곳곳에서는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 거래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시화하며 이 같은 신축 강세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
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
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

기재부·국토부 등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개최
공공주택 확대, 정비사업·인허가 규제 완화 등 논의
이달 구체적인 방안 담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의 핵심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서울시 통계 근거로 "물량 충분"하다던 정부
주택 공급 지표로 인허가 아닌 착공·입주 제시
임대 주택 빼면 서울 입주 2만5천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자 입주 물량 통계를 근거로 들며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에선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는 실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과 동떨어진 물량이 포함돼 과다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2021~2022년 인기 끌었던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애물단지'
투자 과열 우려해 제동 건 정부, 주거 용도 사용 불가능해져

기재부 등 부동산장관회의 열어 주택공급 대책 논의
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추진
투기 수요 적극 대응, 시장 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24만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투기 수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
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
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