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세제 혜택 변화
경기 남부권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핵심과제
세액공제 등 법적 근거로 특별법 제정 필요해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는 법제화 재추진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美 IRA와 유사한 형태의 세제 혜택 추진

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의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투자액 기준의 세액 공제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공약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우 약 9조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주도의 초격차 대응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팹리스·파운드리 중심의 시스템반도체는 물론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생태계도 키울 예정이다. 첨단 공정에서는 소부장이 품질, 수율, 생산 일정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 분야의 기술 자립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반도체 양산과 연계된 ‘미니팹’을 조기에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실증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팹리스 육성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인프라 조성,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 강화, 산업계 맞춤형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특별법 제정 강조

특히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반도체 생산세액 공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 새 정부의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공약으로 꼽힌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겼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입법은 좌초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기반시설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측도 “주52시간 예외가 빠지면 실질적인 특별법이 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 특례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업계에서는 조만간 입법 재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강조했했다. 이후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부동산도 들썩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가운데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기 조성'이 꼽힌다.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설계·테스트·생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정책은 전 정부에서도 세제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새 정부 들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해 용인 남사·원삼, 평택 고덕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용인·평택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을, 농경지에 조성 예정인 안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새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용인, 평택, 이천 등 클러스터 예정지와 인접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기업 입주 기대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완판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8.3% 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며 실거래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도 높은 계약률과 투자 수요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조성된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지하 6층~지상 33층, 5개 동, 연면적 약 35만㎡ 규모로 들어서는 수도권 남부 최대급 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상반기 계약률이 꾸준히 오르는 등 분양 열기가 뜨겁다. 부동산 업계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주거 수요와 상업·사무공간 수요가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 남부권 지역 경제에 미치는 낙수 효과 역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